경북대교수회, 정의도 합리도 적법도 없는 총투표를 철회하라.
그동안 경북대교수회는 김사열 경북대총장 임명문제에 대해 긴 침묵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현재 경북대의 혼란이 적합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총장후보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임명거부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지역의 많은 시민과 언론들은 조속하게 총장후보를 임명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해 왔다. 법원의 판단역시 다르지 않았다.
우리 시민단체 역시 1)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문제이고 2) 경북대는 지역의 자치역량을 길러내는 소중한 자산임을 잘 알기에 교육부에 조속한 임용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추천한 인물을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고, 지역민을 우롱하여왔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재의 경북대의 혼란은 교육부의 밀실행정과 독선적 행태로 인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 눈치를 보는 우유부단한 행동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대 구성원들을 실망시켜왔던 교수회가 이제와서, 뜬금없이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출여부에 대한 교수총투표를 결정하였다.
그 결정의 행정적 절차의 적합여부와 선출된 김사열교수의 동의 여부를 떠나 경북대교수회의 안일한 인식은 매우 실망스럽다. 무엇 때문에 1년 3개월동안 총장부재사태를 참고 견디어 왔는가? 교수회는 총장부재 사태의 원인이 교육부에 있다는 명확한 사실조차도 부정하는 것인가? 교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인지,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려는 것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도 총장부재 사태로 인한 여러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가 지역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결코 그들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뿐만아니라 구성원들이 민주적 절차로 선출한 총장후보가 엄연히 존재하고 법원도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투표 여부를 묻는 총투표는 민주주의의 상식에도 없는 것이다.
이는 오늘오전 확인된 총투표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재투표여부를 묻는 투표결과의 개표, 집계, 공표를 해서는 안된다-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투표는 정의로운 선택도, 합리적 선택도, 적법한 선택도 아닌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요구한다. 1)경북대교수회의 총장재투표 여부를 묻는 결정을 철회하고 2)총투표 및 그 결과를 둘러싸고 더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3)지금부터라도 대학의 자율성 수호를 위한 구성원들의 공동행동에 교수회도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잘못된 교수회의 결정에 맞서 싸우는 학내의 모든 구성원과 모든 시민단체의 행동을 적극 지지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인 총투표를 즉각 철회하라.
2015년 11월 11일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