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내버스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 종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대구시는 오늘(5.14) ‘대구시 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지난 4개월이상 버스개혁의 과제를 안고 씨름해온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일단락 되었다.
그간 시민위원회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단체 위원들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발표된 혁신안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느끼는 한편 유감과 아쉬움 또한 감출수 없다는 점 밝히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1.오늘 발표된 혁신안은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구시는 오늘 혁신안 발표에 앞서 발표내용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리였음에도 하루전에 이메일로 자료만 보냈을 뿐 동의여부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다수 위원들의 통합적 합의가 전제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발표된 내용 중 노선개편안에 대해서는 주요 당사자인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발표 직전까지도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이번 혁신안의 합의 수준에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어 향후 실행과정에서도 논란이 우려된다.
2.오늘 발표한 혁신안은 혁신의 목표가 없다는 점에서 땜질 처방에 다름아니다.
이번 혁신안에는 대중교통 통합수송분담율 향상 목표, 승용차이용 억제를 통한 교통혼잡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 목표, 대중교통 수요창출을 통한 수입금 증대 목표, 배차간격 단축과 정시성 확보 등 서비스 개선 목표가 없으며, 재정지원금 또한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 것인지 구체적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젼, 목표없이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보자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 혁신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35% 달성, 주요노선 배차간격 7~ 10분이내로 단축, 노면‧신호체계에서 시내버스의 우선적 지위 확립, 환승시간 및 환승율 단축 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자는 시민위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을 외면한 대구시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3.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등을 미처 논의하지도 않고 위원회를 서둘러 종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우리는 대구시가 28명에 이르는 대규모 정책거버넌스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시내버스 문제를 발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4개월간의 논의결과 겨우 합의한 것은 표준운송원가 합리화, 노선별 수요목표관리제 도입, 도시철도 3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개편 등에 불과하고, 이것조차도 구체적 방안을 찾지 못한채 용역에 넘기거나 버스조합과 대구시의 협의에 맡기는 등 위원회의 역할은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더 중요한 것은 대구시가 시내버스 전용차로, 버스우선 신호체계, 달구벌대로 버스전용중앙차로제, 배차간격의 획기적 단축 등 시내버스 수요창출을 위한 방안은 제목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 방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종결지은 것이다.
결국 대구시는 대중교통 수요창출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은 회피하면서 업체의 원가절감 책임만 강조하고, 노선개편과 감차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근시적 목적만을 달성하는데 시민위원회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대구시가 향후 대중교통혁신포럼, 대중교통개선위원회 등을 통해 더 논의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시의 태도로 볼 때 강한 거버넌스였던 시민위원회조차 하지 못한 과제를 포럼이나 다른 위원회와 같은 약한 기구에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4.합의하지 못한 노선개편안과 배차간격, 감차여부는 버스 이용율을 높이고, 증차 요인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노선개편은 도시철도3호선 개통후 교통량 변동추이를 충분히 실측하여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노선개편시 배차간격을 줄이고 증차요인을 반영하여 버스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 대구시의 안대로면 환승율이 높아짐으로써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시내버스 감차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수입금이 떨어짐으로써 결국 비용절감 효과는 없고 버스는 더 불편해 질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나 대구시, 시의회는 줄곧 배차간격 단축에는 관심이 없고, 감차를 통한 비용절감만 강조하며 8월 노선개편을 고집해 왔다. 이로 인해 이 문제는 합의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되었으나 대구시와 시의회는 이를 강행할 태세로 보인다.
재차 강조하건대 버스노선은 도시철도 3호선 개통 후 얼마간 교통량 변동추이를 충분히 검증한 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감차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배차간격 단축 등 증차요인을 반영하여 버스이용 활성화, 수입금 증대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지금과 같은 미흡한 혁신안을 추진한 결과 초래되는 결과는 대구시와 의회가 책임져야 한다.
대구시와 의회가 구조적 개혁은 뒷전에 놓고 단기적 처방으로 일관한 것을 혁신이라 보기 어렵고 그 처방 또한 의도하는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또한 대구시와 의회가 노선개편안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음에도 서둘러 발표하고, 감차 문제도 반대가 많음에도 강행할 의도를 내비치는 것도 문제다.
그 결과 재정지원금은 줄지 않거나 더 늘고, 시민은 더 불편해지고, 버스이용율도 현상유지나 감소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대구시와 시의회가 져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15일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민(대구YMCA 사무총장)/ 남은주((대구여성회 공동대표)/ 민영창(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박 선(대구YWCA 사무총장)/ 윤종화(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