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 달서구의회가 의원집무실을 구청 청사내로 확장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지역주민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의회로 찾아오는 민원들이 많고,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상임위원회 밖에 없어 동료직원들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의원 집무실을 구청사 1층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에 대해 공무원노조 달서구 지부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서들의 연쇄이동과 사무실 공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르는 세금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부서 이동시 실제로 주민들이 층이 다른 부서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이미 계획된 보건소 재건축을 통한 공간확보가 1~ 2년 내에 완료될 경우 또 다시 이전배치를 해야 하므로 예산낭비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힌다면 대구참여연대는 달서구의회의 주장과 처신을 개탄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의원 집무실을 잘 갖추는 것이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한 우선조건은 아니다. 집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의정활동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주장에 흔쾌히 동의할 주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이후 구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비판의식이 높은 상황에서 구의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정정책 연구나 구정감시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의회가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일 터이다.
둘 째, 지자체의 재정난, 특히 기초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난 등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한 상황,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의 고충을 먼저 돌봐야 할 이 시점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먼저 살피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처신이다.
셋 째, 현재도 달서구의회는 의원 1인당 의회면적이 대구 지역 기초의회 중 세 번째로 많고, 다른 구의회에 없는 상임위원장실까지 있는 등 집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집무공간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이기적 행태로 보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18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