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것도 서럽지만 추위에 떠는 것은 살아갈 희망조차 버리게 만든다.
부자들만 위하는 나라에서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겨울 추위에 불조차 때지 못하고 살아야하는 절대 가난을 강요받는 것이다. 정부 정책은 부자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점점 많은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플 때 받는 치료, 자식들 교육, 주거에 관한 문제처럼 삶의 기본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서럽고 속상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놓은 난방연료정책은 아주 야만스러운 것이다. 인간이 추위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불마저 빼앗아 사람을 들짐승 취급하는 반서민 정책은 가난한 국민을 더욱 절망시키고 있을 뿐이다.
부자들 세금 깎았으면, 난방유에 붙은 특소세도 없애야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자들 재산을 더 늘리는 감세정책도 펴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토목공사에도 세금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난방연료의 세금은 깎을 생각이 없고, 국민들을 추위에 내몰면서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쓰는 난방유에는 특별히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 제일 흔한 연료인 도시가스와 비교했을 때, 난방유는 열량 대비 2.5배나 되는 가격에 세금도 2.5배나 더 부과하고 있다. 부자들 재산 더 늘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서민들의 연료인 난방유 특소세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추위로부터 서민 생명 지키는 연탄 값 올리는 것이 친서민 정책인가?
1970년대에는 겨울나기로 김장하고 쌀 팔아서 먹을 것 준비했다. 창고 가득 연탄도 들여놓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연탄이 기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조금 비싸도 연탄보다 편하고 가스 중독 걱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까지 한 드럼에 11만 원이던 기름 값은 2005년이 되자 18만 7천 원까지 올랐다. 원유 가격이 오른 탓도 있지만, 정부에서 12,000원 부과하던 특소세를 30,800원으로 높여 부과한 것이다. 그러자 가스중독과 불편함을 참으면서 연탄보일러로 다시 돌아가는 서민들이 늘어났다.
이 마지막 선택이 바로 연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보조금을 지급하여 저가정책을 유지했다.
그런데 올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탄마저도 값을 21%나 올렸다. 가정 난방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에 많이 쓰이는 것을 핑계로 삼았다. 다만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던 연탄쿠폰을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여 지급했다. 하지만 쿠폰 대상이 되지 못하는 서민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복지 그물망은 결코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서민들은 늘 그 혜택조차 받지 못할 것이니, 연탄 값은 다시 내려야 한다!
도시 서민지역이나 농촌에도 도시가스 쓸 수 있어야 한다.
친환경 녹색 성장을 말할 것도 없이, 연탄이나 기름보일러 보다는 도시가스가 훨씬 나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가 아닌 곳엔 보급망이 없고, 도시 내에서도 서민지역에는 없는 것이 도시가스다. 이것이 편하고 친환경 에너지라면 도시 밖에 사람도 쓰고, 서민지역에 살아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 지자체에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조례도 제정하고, 예산도 늘려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하루 빨리 상수도처럼 어느 곳에서나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에서 더 좋은 정책이나 더 나은 에너지가 없다면 말이다.
이에 서민주거난방대책위에서는 가난한 탓에 겨울 추위를 걱정하는 빈곤 서민들과 함께 아래의 요구를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요구한다.
— 아 래 —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난방유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를 즉각 폐지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탄 가격 인상 철회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겨울 추위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할 난방대책 수립하라!
서민의 주거난방 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구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감나무골나눔과섬김의집, 대구노숙인복지회,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타, 대구참여연대, 대구쪽방상담소,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중행동, 인권운동연대, 진보신당대구시당, 주거권실현대구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