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PSI 전면 참여를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계기로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조약, 즉 PSI 전면 참여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간섭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를 부정하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지난 4월 5일, 북은 인공위성 발사 직후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역시 외부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의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했음을 인정’하고, ‘관계국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성 발사 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과 행동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한국 정부는 위성에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에 대한 제재를 위해 다각도의 외교 전술을 펼쳤다. 그것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간에 인공위성 발사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북에 대한 그 어떤 제재도 부당한 내정간섭 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2008년 집권 이후 줄곧 대북적대정책을 펴면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증대시켜 온 이명박 정부가 PSI 전면 참여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경우 한반도는 심각한 위기 상태로 접어들 것이다. 이미 북은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여를 선전 포고로 간주한다’고 밝힌 만큼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만약 한국군이 북의 선박에 대한 검문 등을 실시할 경우 곧바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핵개방 3000으로부터 시작된 이명박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은 유엔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 참가를 거쳐 소위 북 인권법안의 제정 시도, PSI 전면 참여 방침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희망한다. 분단 반세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가져온 6.15공동선언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대립을 극대화시킬 PSI 전면 참여 방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PSI 전면 참여를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절대 다수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은 민족의 대결과 대립을 부추긴 호전세력, 범죄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다수 국민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PSI 전면 참여 방침을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09년 4월 16일
대구경북진보연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대구평통사(준) /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