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지역일간지의 보도와 같이 대구시는 이번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이달 중에 발주할 예정이다.
BRT는 각 도시의 도로체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들의 설계방식이 있으나 대표적인 방식은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차로를 신설하고, 버스 통행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지하철의 정시성과 수송 능력을 버스에 적용한 것으로 선진국의 주요도시들이 이를 채택하여 그 성과를 평가받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미 수년전, 대구시가 대중교통혁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대중교통체계를 버스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BRT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대구시가 이를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대구시가 진작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이제라도 이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이를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가 준공영제 도입 등 버스와 관련된 정책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행정당국과 버스사업자 및 시민사회가 함께 정책을 검토, 결정하기 위해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데, BRT가 중대한 버스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BRT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어떤 것이 버스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 도입을 둘러싼 버스사업자, 대중교용 이용자 및 지하철공사의 지하철 운영과 건설 정책 등 각각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 대구시가 보이고 있는 태도는 대구시가 처음부터 소극적으로 ‘현재의 좌석버스 시스템을 다소 확장하는 정도’로 이미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는 결국 대구시가 적극적인 버스개혁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검토 요구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사실 이라면 이는 돈은 돈대로 쓰고 정책효과는 극히 미미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촉구한다. 대구시가 이왕 BRT도입을 검토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획기적으로 버스교통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BRT도입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용역과업을 지시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기 구성되어 있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던지 아니면 BRT 도입을 위한 별도의 정책기구를 구성하여 대구시에 가장 적합한 BRT 유형을 찾아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009년 4월 20일
대구참여연대 시민사업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