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 첫날부터 MB악법 날치기 시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어제(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의 언론관련법 기습 상정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의 한미FTA비준동의안 가결강행으로 국회는 또 다시 ‘법안전쟁’으로 돌입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MB악법 강행시도와 이에 맞선 야당들의 저항으로 인해 새해벽두부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었던 참담한 상황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언론악법 등 MB악법에 반대하여 촛불을 들었고, 대다수 국민여론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의도는 결국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집권 2년 첫날부터 또 다시 MB악법 날치기 시도를 강행하는 것은 이미 확인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독재적 망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방송을 재벌에게 넘겨주고 언론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MB악법은 그 자체로 민생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작금의 법안 상정은 절차적으로도 그 합법성과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언론악법은 법안조차 회부하지 않고 문방위 위원장이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며, 한미FTA비준동의안의 외통위 가결 또한 국회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단독 상정한 것을 지금 또 다시 단독 가결한 것으로써 원천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작금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가 무엇인지 돌아보라.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위기를 부추킨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파탄지경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기는커녕 방송을 재벌에게 내어주고, 나라경제를 이미 실패한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니 상식있는 국민 어느 누가 이를 용납할 것인가.
민주당이 MB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상임위를 점거하고, 언론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언론악법과 한미FTA를 반대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연대의 뜻을 보낸다. 우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모든 양심 세력들과 함께 연대하여 언론악법과 한미 FTA비준동의안 저지를 위한 촛불을 들것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재벌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고 독재의 달콘한 유혹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09년 2월 26일
대구미디어공공성위원회/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용산살인진압대구대책회의/한미FTA반대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