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정사장 해임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파괴행위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 정연주 사장을 결국 해임했다. 우리는 정 사장 해임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는 정 사장을 쫓아내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강행해 왔다. 김금수 이사장 사퇴, 신태섭 교수 해임, 편파적 KBS 특별감사와 감사원의 정치중립성 포기결정, 사복경찰에 둘러싸인 이사회 6인의 해임제청 의결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은 반민주적 폭거이자 그 자체였을 뿐이다.
특히, 유재천 이사장의 요청에 의한 KBS내 공권력 투입은 불법적 권한남용일 뿐만 아니라, 이사장 스스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파괴한 행위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은 ‘국정 철학이 같은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왔다. 방송만 장악하면 정부의 잘못을 다 덮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10% 대의 국정 지지도밖에 얻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각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오만과 독단으로 국정을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마음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더욱 멀어질 것이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부에 편파적인 방송을 내보낸다한들 공영방송까지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 사회는 지난 수 십 년간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진전시켜 왔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더욱 성장했다. 지금 KBS가 누리고 있는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고, 다시 권력의 언론장악시대로 돌아간다면 국민의 분노와 저항만 초래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