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국민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시 철회, 협상 전면 무효, 재협상을 선언하라
국민안전과 검역주권이 보장 될 때까지 촛불 꺼지지 않을 것
정부는 오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변경에 관한 농림부 장관 고시를 연기하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13일까지 접수된 입법예고안에 대한 330여건의 의견을 분류,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지만, 전국에서 들끓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목소리에 떠밀려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오늘 정부의 고시연기 발표가 민란 전야와 같은 여론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지만,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 승리로 평가한다.
그러나 오늘 정부의 조치가 광우병 쇠고기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아니다.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변경 고시 발효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협상의 무효화와 재협상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오늘 장관 고시 발효를 연기한 것으로 여론의 비판이 수그러들 것을 기대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미 국민은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으며, 고시 연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란 점을 잘 알고 있다. 잘못된 협상을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만이 민심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전국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며,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검역주권이 실현되는 재협상이 이루어 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2008년 5월 14일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