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윤리를 망각한 김범일시장의 사과를 촉구한다.
대구지역 최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인 (주)해피하제 대표 박모씨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 검찰은 구속영장기각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시장을 비롯하여 서상기 국회의원, 김형렬 수성구청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이름있는 경제, 언론계 인사들의 탄원서 제출이 구속영장기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는 유감을 강하게 표하는 한편 지속적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의지에 지지를 보내며 아울러 김범일시장 등 경제사범의 탄원서명에 참여한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지탄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투표로 당선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이 실정법 위반자의 탄원을 요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공공적 당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에 공공적 당위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탄원서명에 참여한 김범일 대구시장, 서상기 의원, 김형렬 수성구청장은 지역경제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참여했다고 하나 실상은 관계 공무원 등 박모씨의 불법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더 하고 있다. 경제에도 최소한의 윤리가 있어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의 리더들은 경제윤리를 선도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도덕한 경제’를 선동한 김범일시장 등은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범일시장 등이 사과하지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면 시민사회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을 지속적이고 엄중히 수사하여야 한다. 김범일시장 등의 탄원 행위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 정의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검찰의 노력을 지역의 시민사회는 지지할 것이다. 검찰의 분명한 원칙과 단호한 수사를 기대한다.
2008년 5월 14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