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되어 버렸다. 4월 18일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하면서 연령제한을 없애고 갈비뼈까지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달부터 광우병에 대한 어떠한 안전 대책도 없는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우리 식탁에 올라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은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조항이 삽입됐으며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라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잃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 유통시켜야 한다. 광우병 위험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을 포함한 모든 쇠고기 부위들까지도 전면 개방한데다가 광우병 위험 부위인지를 판단하고 스스로 위험을 차단할 수단마저 없는 상황에서, ‘미국만 믿으라’ 는 맹목적인 사대굴욕 협상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지난 해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통제국가라는 판정을 받기 전부터 우리 정부에 제한없는 쇠고기 수입을 강요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절대 안전하지 않다. 올해초 미국에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 사태가 있었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한번도 외국을 나간 적이 없는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 증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린 이들이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만약 이 2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최종 확진된다면 미국 본토에서 광우병(BSE) 쇠고기를 섭취한 탓에 인간광우병에 걸린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것이다.
도대체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려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이며 어떤 정부인가?
이미 수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대조공외교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보냈는데, 그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의 쇠고기 전면 개방은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소위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며, 전형적인 사대조공외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이 없이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논의조차도 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해온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는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이 한미 FTA의 선결조건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포함한 4대 선결조건이 걸린 굴욕적 협상을 하지 말라던 각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다름 아니다.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미국의 배만 불리는 일방적인 한미간 쇠고기 협상은 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며, 한국 정부는 아무런 요구 사항이 없었던, 즉 협상이 아니라 강요와 강압에 의한 굴욕이요 조공을 위한 요식 절차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한미 FTA 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는 이명박 정권의 친미사대조공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소고기 협상의 철회와 한미 FTA의 폐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소고기 협상은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며, 친미사대조공으로 얼룩진 한미동맹의 강화를 지껄이는 이명박 정권의 앞날에 거친 파도와 같은 민중의 투쟁만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년 4월21일
한미 FTA 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