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의 통일부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한다!!
대통령직 인수위 통일부 폐지방침 철회 대구경북지역 단체 연명 성명 –
지난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부처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안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6.15 공동선언 이후 지난 8년 동안 남북관계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난해 10.4 정상선언 발표까지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세기의 대결과 반목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열었고, 이제 10.4 선언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남북간의 합의사항 이행실천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한 민족내부관계로 남북문제를 전담하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도 인수위원회는 통일부를 외교통상부로 통폐합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인수위원회 내부의 전도된 사고체계이다. 인수위원회는 그간 민족문제에 대한 무시 속에서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외교로 이해하는 발상을 내보였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피해에 대해 애써 눈을 가려왔다. 남북관계를 한미관계에 복속시키려는 인수위원회의 사고에 대해, 우리는 우리민족의 이익이 미국의 국인과 반드시 합치하리라는 주장의 근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제4조)고 되어 있다. 남북 사이 사회·문화 교류 심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경제공동체 형성, 분단 상처 치유와 통일 기반 조성 등 남북관계정책은 일차적으로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통일 의지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다른 외교 사안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안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발전하는 현실에 대한 통찰없이 [남북관계의 외교화]로 나아가기 위해 전임정부와의 무원칙한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제기 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1,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평화번영선언의 지속적인 이행과 실천을 위해 남북해외의 민과 관이 합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1, 2차 합의사항의 실천과 이행을 위한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더 잘하여야 하며 민간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때에 발표된 태통령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폐지입장은 철회하여야 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08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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