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54년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실현 촉구 호소문
한국전쟁을 잠시 정지시키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도 5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한반도는 구시대적인 냉전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적대적인 법과 제도에 의해 대결구도를 형성하며 평화체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민족의 안녕과 번영,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6.15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모든 회원단체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9.19 공동성명, 2.13 초기조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평화협정 체결로 나가야 합니다.
오랜 대결 끝에 발표된 9.19 공동성명은 6자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합의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특히 6자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북, 미간에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관계정상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하는 등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인 2.13 합의도 BDA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현재 순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3 합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9.19 공동성명의 귀결은 영구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평화협정]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정부를 포함한 6자는 2.13 합의 이행을 위해 성실하게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훈련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2.13 초기조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대규모 전쟁군사훈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에 ‘북’을 대상으로 한 핵선제공격훈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6자회담에서 주요 대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훈련은 ‘대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자체로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게 됩니다.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회담 중에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어떤 군사훈련도 진행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3. 한반도 평화로 가는 지름길 6.15 공동선언을 실천합시다.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과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남과 북의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민족통일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선언입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이 곧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군사분계선 철책을 걷고 총부리를 내리고 적대적인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우리민족 스스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우리를 평화로 안내할 것입니다. 통일 없는 평화는 일시적이지만 통일된 한반도의 평화는 보다 안정되고 영구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온 겨레가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실천은 더욱 절박합니다.
4. 대구경북 시도민들이 한반도 평화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평화’를 실현하는데 그 누구의 경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2.13 합의에 따른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전쟁 발발가능성이 높은 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는 매우 유동적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합심하여 우리가 사는 우리 땅의 ‘평화’를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평화’의 의제는 정부나 정당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단체 모든 국민들의 과제입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소속단체와 그 외 대구경북지역 시민, 사회, 종교, 정당단체들은 하나같이 ‘평화행동’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2007년 7월 27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