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KT 예산낭비의 진상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 공익제보자 여상근씨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
지난 2004년 4월, (주)KT 대구지사 4개 지점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전력유도 대책 사후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수 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력유도대책 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여상근씨는 이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고, 공사를 중단할 것과 예산을 국가에 반납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주)KT 본사가 이를 묵살하자 여상근씨는 이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조사를 의뢰받은 감사원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신고로 공익제보자 여상근씨는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영진 비난 등을 이유로 여상근씨를 파면한 (주)KT는 여상근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여상근씨의 신고가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원상회복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부인, 거부하였다.
또한 (주)KT는 여상근씨의 신고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도록 한 국가청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력유도대책공사의 문제점을 제기한 국회의원, 여상근씨의 제보내용을 검증하고 이를 방영한 방송사, 예산낭비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나선 시민단체 등이 마치 ‘허위제보’를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매도하기도 하였다. (주)KT는 공익제보자 여상근씨에 대한 보복과 협박은 물론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대한 매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예산낭비의 진상과 책임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관련 국가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주)KT의 예산낭비 진상과 책임규명, 공익제보자 여상근씨 원상회복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여상근씨의 부당해고 기각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주)KT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는 (주)KT가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파연구소, 철도시설공단 등의 기관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검찰은 국가청렴위원회의 수사요청과 여상근씨 등의 고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 외의 국가기관들은 (주)KT의 진상과 책임규명을 방해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직문제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만도 버거운 여상근씨가 (주)KT라는 대기업은 물론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주)KT의 예산낭비와 여상근씨 문제는 낭비된 예산의 환수와 대기업의 비리에 대한 응징, 공익제보자의 명예회복과 신분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권력의 정당성, 우리사회의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 등 국가기관에 (주)KT의 예산낭비에 대한 진상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한다. (주)KT에 예산낭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 것, 공익제보자 여상근씨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만일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한다면 우리는 물론 대구시민, 나아가 전국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07년 7월1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전형수ㆍ김사열ㆍ안이정선ㆍ조광진
강북사랑시민모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KYC, 도시공동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이상 25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