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부쳐

대구광역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개원되었다. 이번 임시회에 대구시에서는 12개의 조례 제개정안을 비롯하여 무려 20여건의 안건을 제출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천지방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용도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대구여성인력 개발센처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구시 주식회사 대구종합정보센터 설립조례폐지 조례안, 4차 순환도로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보고회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거나 중요한 한건을 무더기로 제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금 대구시의회는 이번 지방선거결과 현직 시의원의 2/3이상이 낙선하거나 불출마하여  5대 시의회에 재입성할 의원이 9명에 불과하여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때 집행부에서 중요한 안건을 무더기로 상정함으로 인해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처리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안건을 심의해서는 안된다. 이는 대구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중요한 도시계획이나 조례안 등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4차순환도로 민간투자심의 관련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충분한 토의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해야할 일이다.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안건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5대 시의회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처리하도록 넘기는 지혜도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4대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는 당장 처리할 것은 철저하게 심의하되, 넘길 것은 넘길 줄 아는 미덕을 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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