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대구경북지역의 각계 인사 1천여명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생존권의 위기와 이라크 파병문제등 현 시국의 엄중함에 주목하고 비장한 심정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손배 가압류 철회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폭력으로 대응하고 체포와 연행으로 응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방침을 정하고 지난 17일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파병을 최종 합의하였다.
정치권은 연일 수백 억대의 더러운 비자금과 정치자금의 전모를 숨기는데 급급하고, 서로의 추악한 죄상을 폭로하는 정쟁에 몰두한 채 민중의 절박한 생존권적 외침과 몸부림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지역의 제 민주사회단체와 인사들은 현재의 비상시국을 타개하지 않고서는 희망찬 내일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1.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제국주의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더러운 침략전쟁이다. 20세기 동안 가장 더러운 전쟁 중의 하나였던 미국의 베트남 도발에 동참하여 우리 나라의 젊은이들이 흘린 피는 얼마이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식민지로 인식된 후과는 또 얼마나 컸던가? 21세기를 전쟁으로 시작한 미국의 더러운 범죄행위에 우리가 공범자가 될 수는 없다. 정부는 전투병 비전투병을 막론하고 이라크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미 파견된 서희·제마 부대를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
아울러 악의 축 미국은 우리 정부에 이라크 파병을 강요하는 등의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점령미군을 이라크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2. 절박한 생존의 벼랑끝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의 보장을 위해, ‘살기 위해’ 목숨을 바친 노동자를 향해 ‘과거의 투쟁 방식’운운하는 대통령의 작태는 오늘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현실을 역설하는 증거이다. 생존을 향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폭력으로 화답하는 노무현 정권에게 당신들이 과거의 군사독재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고 싶다.
지난 10월 현재 44개 사업장 1천7백억원대의 손배 가압류 조치로 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은 물론이고 생존권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7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법에 보장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조차 적용되지 않는 21세기의 천민계급이다.
노무현 정권은 즉시 공공부문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 가압류 조치를 철회하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를 법제화하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은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3. 노동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을 불온시하며 노동조합을 탄압 와해시키기 위해 수억의 돈을 들여 깡패를 동원하고, 노조파괴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비상식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세원자본에 맞서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의 과정에서 이현중 열사와 이해남 열사 등 두 명의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 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은 세원 자본의 사병이 되어 세원자본을 보호하는 것 외에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고,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에 특별히 주목하고 세원에서의 민주노조 활동 보장을 포함하여 원활한 해결이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세원 자본측과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이라도 직시하고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외에도 시국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 식량주권 사수문제, 자유무역협정 문제, 부정한 정치자금문제등 산적한 현 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고통받는 민중들과 함께 할 것이며 정치개혁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다.
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는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빨리 파병을 반대하고 노동탄압을 중지하여 현 시국을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전민중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2003년 11월 22일
파병반대! 노동탄압중지! 를 위한 시국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