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립 경북대학교를 혼돈속으로 몰아넣는 교육부의 독재적 교육행정을 규탄한다.
경북대학교 구성원들과 대구지역사회는 경북대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
국 립 경북대학교는 지난 6월달과 10월달 두 번의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루었다. 특히 지난 6월달, 선거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상의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10월달 재선거를 치루는 등 경북대 구성원들은 총장 공석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고 민주적 정당성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없는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재선거를 결정하고 진통 끝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였다. 민주적 절차상의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재선거를 치룰만큼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경북대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16일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총장 임명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단 몇줄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총장 임용추천을 거부하였다.
이번 경북대학교의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은 내홍을 겪으면서 재선거를 치룬 끝에 결정되었으며 간선제로 실시된 첫 번째 선거였다. 현 정부와 교육부는 총장직선제로 실시할 경우 비용과 선거과정상의 잡음을 우려한다는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간선제실시를 종용하였고 경북대는 국고지원 축소의 우려와 행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하여 간선제로 실시하였지만 교육부의 독재적 교육행정으로 현재까지 경북대학교는 총장 공석 사태라는 공황적 상황에 놓여있다.
경북대는 민주적 선출과 지역사회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북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총 48명으로, 경북대학교 교내위원 36명과 외부위원 12명을 뽑아서 구성하였다. 특히 외부위원은 아래 표와 같이 정치적 색깔과 관계없이 대구지역의 언론사, 교원단체, 문화예술체육단체, 경제인단체, 금융기관, 사법기관,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의료인단체 등을 망라하여 후보자군을 뽑아 그중에서 12명을 외부위원으로 경북대 총장선거에 임하였다.
| 외부위원 후보자 : 대구문화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한국방송공사 대구방송총국장, 대구방송주식회사장, CBS대구방송 본부장, 매일신문 사장, 영남일보 대표이사, 한국기자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한국미술협회 대구광역시지회장, 한국음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장, 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장, 한국작가회의 대구경북지회장,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대구지회장, 대구광역시체육회장,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대구은행장, 신한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농협은행 대구지역본부장, 대구고등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대구참여연대 대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대구환경운동연합 의장, 대구YMCA 이사장, 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장, 대구YWCA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재)대구디지탈산업진흥원장, (사)대경ICT산업협회장,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광역시의사회장,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장,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 대구광역시약사회장, 대구광역시수의사회장(총 42개 단체) |
이는 경북대학교의 구성원들이 간선제 도입 후에도 명실상부한 국립 경북대학교의 위상과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사회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노력을, 단순히 한 대학의 총장 임용거부를 넘어서서 대구지역의 민의까지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국립 경북대학교는 넉달째 총장 공석사태를 빚고 있고, 2015년 2월이면 현 황석근 총장 직무대리의 임기도 끝나게 돼 국립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혼란과 혼돈으로 경북대학교를 몰고가고 있다.
학 교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민의를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내부 검증에서도 전혀 하자가 없었던 1위 후보를 임용 거부하고, 더군다나 거부의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거부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명백한 대학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교육행정으로 교육부 본연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어 규탄받아 마땅하며, 사실상 이러한 결정이 교육부 단독의 결정이 아니라 윗선인 청와대와 대통령의 결정이라는게 공공연한 사실로 소리소문없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권장해야될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이 오히려 정당한 선출과정을 엎어버리는 선거불복의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민의를 검증하여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교육부와 대통령이 ‘이유없이’거부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인사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처사로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교육부장관은 경북대 구성원들과 지역민들에게 당장 사과하고 경북대 총장 임용거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역민의 뜻을 모아 ‘국민감사청구’서명을 진행할 것이며 ‘경북대 정상화를 위한 범 대구시민 원탁모임’을 통하여 이 사태를 바로 잡을 때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북대 교수, 학생, 교직원 및 졸업생 등 경북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도 경북대학교의 공황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특히 경북대 교수회는 이번 불편부당한 교육부와 청와대의 결정에 뜻을 모아 거부를 해야할것이며 철회할때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 경북대를 공황상태로 몰고 있는 교육부장관은 사과하라!
– 민주주의 역행하는, 교육부의 총장임용 거부를 규탄한다.
2014년 12월 23일경북대 정상화를 바라는 대구지역 62개 정당 및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