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비리재단 돈 받고, 대구대 정상화 방관하는 서상기의원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서상기의원은 국회 교과위원 사퇴하고, 한나라당은 대구대 정상화에 협조하라.
지난 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여야 국회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과 아들 김성남 ㄱ건설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김 문기씨는 비리 사학재단의 대명사다. 온갖 부정부패로 인해 상지대 재단에서 쫓겨난 인물인데 그동안 여야, 정관계를 가리지 않는 숱한 불법로비를 한 결과 재단에 다시 복귀함으로써 국민들의 원성을 싼 인물이며, 복귀하자말자 또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최소한의 교육적 자질이 없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그는 범죄자다.
그 런데 문제는 이런 범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중에 서상기의원이 있다는 점이다. 서의원이 이런 검은 돈을 받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규탄을 받아 마땅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서의원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간사로써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구대 등 사학재단 정상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러한 우리의 우려는 이미 현실화 되어왔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나라당의 비호아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비리재단의 손을 들어준 결과 상지대는 이미 김문기세력이 재단에 복귀했고, 대구대, 덕성여대 등 10여개 대학의 재단정상화 문제가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서상기의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과위의 사분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분위 위원장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파행으로 끝난 점만 하더라도 서상기의원의 공헌(?)이 컸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듯 서상기의원과 한나라당은 국회가 사분위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하지 못하도록 방조하고 사분위의 위법 부당한 처신을 수수방관해 해 왔다.
이에 우리는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비리재단을 옹호하며 사립대학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서상기의원과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서상기의원은 국회 교과위원의 자격이 없다.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교과위원을 사퇴하라.
비리재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사분위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방조한 인물이 어떻게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가. 서상기의원은 대구시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교과위원을 사퇴하라.
둘, 서상기의원과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대구대의 절대다수 구성원들과 지역 시민사회가 염원하고 있는 대구대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그 것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써, 지역민의 여론을 대변해야 할 공당으로써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다. 한나라당 대구시당과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기의원이 대구대가 비리재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조한다면 지역사회의 지탄과 책임있는 정치인, 정당으로써 정치적 타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 서상기의원과 한나라당 대구시당은 사분위 해체에 나서야 한다.
사 분위는 사립대학 분쟁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다. 이미 사분위는 위법 부당한 결정으로 대학을 비리재단에 넘겨주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아직 재단 정상화 과제가 남아있는 대구대 등 10여개 대학의 운명을 더 이상 이들 손에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대구대 정상화 문제에 대한 서상기의원과 한나라당 대구시당의 태도를 대구시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다.
또한 대구대가 또 다시 비리재단의 손에 넘어간다면 서상기의원과 한나라당대구시당에 그 책음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1년 7월 12일
대구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50여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