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시행을 위한 대구지역 학생.시민 기자회견문
–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고교 졸업생의 80%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이 1,0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은 대학 등록금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대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예비대학생을 둔 가정까지 포함한다면 범국민적인 교육복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현재의 대학등록금은 중산층 가정조차 부담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한창 학문과 자기개발에 힘써야 할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 현장에 내몰리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심지어는 등록금 때문에 자살하거나 유흥업소를 전전하는 대학생마저 생기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대학등록금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학등록금은 이미 정상적인 교육비의 범위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수준의 것이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거창한 정치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소박한 주장이다.
사학재단은 지난 20년간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 공적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특권적 지위를 누려왔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고혈을 짜 사학재단의 배를 불리는 구조적인 모순이 심화되어왔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대학교육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적통제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희생 위에 대학교 재단들은 적립금을 수백억씩 쌓아놓고 부동산 투기나 주식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미 대학교 재단은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지배자가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반값등록금의 국민적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낙인찍어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1조 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등록금 10%를 인하하겠다는 발표는 우는 아이에게 과자 하나 준다는 치졸한 발상이며 반값등록금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미봉책일 뿐이다. 과연 정부가 국민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명목등록금, 즉 고지서에 찍혀 나오는 등록금 액수를 절반으로 다운시키는 방법이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은 약 6조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반값등록금에 필요한 6조원의 재정은 OECD국가들의 평균 담세율이나, GDP대비 고등교육예산 등을 감안한다면 마련하지 못할 수준의 것도 아니다. 4대강 바닥에 20조원을 쏟아 부은 걸 감안하면 6조의 예산은 재정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복지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대구지역 학생과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정부는 등록금 10%인하라는 미봉책을 철회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23일
참가단체(무순)
21 세기대구경북대학생연합, 경북대학교총학생회, 대구교육대학총학생회, 대구대학교 총학생회, 영남대학교총학생회, 반값등록금대구촛불연대, 대구참여연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 KYC,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민예총, 대구여성회, (사)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여성광장,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