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들은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는 지난 몇 년간 뜸했던 지역시민단체들의 예산 및 시의정감시운동을 다시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 각 단체의 활동분야별로 영역을 나누어 시의정감시 및 예산감시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구시의회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시민사회의 감사요구안을 영역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 발족 및 행정사무감사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발족선언문]
오늘 우리 대구지역시민단체들은 대구광역시 및 시의회의 행정, 의정활동을 감시, 참여하기 위해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를 발족한다.
우리 시민단체들이 시정, 의정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일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임무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특별히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를 결성한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그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지역사회의 주요이슈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반성이다.
물 론 이명박정부들어 쉴새없이 터지는 전국적 이슈로 인해 지역의제를 상대적으로 게을리 한 사실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시정정보를 수집하고 정책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지, 지역이슈를 개발하고 선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시민단체들은 지역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세력으로써의 위상, 거버넌스의 파트너이자 참여자로써의 권위가 떨어져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다.
지 난 6,2 지방선거 결과 또한 상시적 시의정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에는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일부 진출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이 일부 열렸으나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는 여전히 한나라당 독점구조가 강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시정, 의정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보수편향, 일방통행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시정이나 의정이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배제된 채 개발편향, 보수편향, 기업편향으로 흐르게 될 때 대구사회는 더욱 보수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보다 분발하여 시의정을 감시하고, 시민사회의 합리적 여론을 투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는 이러한 의지를 담아 아래와 같은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하나, 대구시의 주요정책을 모니터하고, 의견을 내는 활동을 일상적 과제로 삼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등의 활동부터 시작할 것이다.
하나, 시정에서 배제된 시민들의 요구를 발굴하여 이슈화하는 것도 주요한 활동이 될 것이다. 시민의 요구를 발굴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하거나 조례를 제도화하는 등의 활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하 나, 대구시의 활동이 시의회를 통해 제대로 견제되고, 시민사회의 의견이 시의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의정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한 주요한 활동이다.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이번 정기회때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끝 으로 우리의 이러한 활동이 대구시 행정이나 의정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시의회의 열린 자세와 협력적 태도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구시와 시의회가 시민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능동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대구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2010.11.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