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즈음한 공동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가 오늘(20일) 오전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수중폭발’로 규정하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는 조사내용, 조사 과정과 방향, 조사주체 등 모든 측면에서 조사의 과학성과 객관성, 투명성과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군은 사고 발생과 조사과정에서 무능과 늑장대응, 입장번복과 은폐의혹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오늘 최종결과 발표 주체인‘민군합동진상조사단’도 구성원 다수가 군인으로 조사대상자인 군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그 공정성과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까지 국방부 및 민군합동조사단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천안함 침몰사고의 진실을 밝혀줄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영상,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사고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생존자들의 진술서 등 핵심적인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민간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 만의 조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보여주는 결과를 발표한 것은 더더욱 의문을 증폭시킨다.
여러 가지 의문과 의혹을 뒤로 하고 오늘 민군합동조사단의‘북한 잠수정의 침투 및 어뢰발사에 의한 수중폭발’이라는 발표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뢰공격이라고 할 때 일어나게 되는 물기둥이나 물고기 떼죽음, 천안함 장병의 고막파열, 선체의 심한 파괴, 다량의 파편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어떻게 중어뢰를 장착할 수 있는지, 어디로 침투했는지에 어디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낮은 서해 수심에서 어떻게 기동했는지, 어떻게 레이더에 걸리지 않았는지, 물기둥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다가 물기둥이 나타났다고 말을 바꾸는 것 등은 여전히 의문과 의혹을 남겨두고 있다. 특히 ‘1번’ 이라고 적혀 있는 표식이 북한제라는 결정적 증거중의 하나라고 하지만 북한해역으로부터 얼마든지 조류에 휩쓸려 올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훈련용 경어뢰가 7년전 남해와 서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수거된 것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왜 막지못했냐는 질문에 합동조사단은‘기동하는 잠수정과 잠수함을 추적할수 있는 과학기술은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없다는 것’과 ‘우리 해역까지 도발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였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이든 그 누구든‘잠수함’을 가지고 공격해 온다면 그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고 미사일로 미사일을 막는다는 MD를 추진하고 있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답변을 어떻게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한미간의 군사훈련중이었고 서해해상에 대한 경계가 고도화되었을 시점에 ‘북한’이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지난 60년 동안 군은 스스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전제하에 ‘안보’를 책임져왔는데 우리 해역까지 도발할 줄 몰랐다는 것은 국군 스스로가 자신들의‘안보개념’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해군참모총장, 합동참모총장, 국방부장관등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
민군합동조사단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된 좌초나 피로파괴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차단한 채 오로지 외부공격의 근거를 찾는 데만 집중한 것으로 보이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굳이 차단하면서 오늘 조사결과발표까지 온 것은 합동조사단이‘천안함 사고’의 객관적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인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4시간 가동되는 TOD가 사고당시에만 녹화되지 않았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한 국방부에 대해 이정희 국회의원은 복수의 군 관계자가 천안함 사고 당시 TOD영상을 봤다는 것을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고 조사의 방향도 편향적이기에 우리는 다수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제 정부는 의혹과 의문투성이인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대북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고 민간·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마저 차단하고 나섰다. 군도 대북 성명을 발표하여 천안함 침몰사고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임을 규탄하면서 하반기에 서해에서 대규모 한미연합 대잠수함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커다란 걸림돌을 놓는 일이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천안함 사고로 희생된 46명의 생명에 대한 책임과‘안보책임’에 대한 자신들의 과오를 엉뚱한 데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2 지방선거운동 개시 시점인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선거일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천안함 사고를 빌미로‘북풍몰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통해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 영상을 확보하는 등 천안함 침몰사고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객관적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이명박 정부의 조사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은 광주민중항쟁이나 2002년 여중생 사고에서처럼 우리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천안함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북한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검열단(조사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북한 국방위원회 조사단을 받아들여 정부의 조사에 신뢰를 더하고 북한조사단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과 국내 민간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재조사를 하기를 바란다.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면 북한 조사단이 꼼짝하지 못할 증거를 보여주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민군합동조사단이 자신의 발표에 확신성이 있다면 ‘북한조사단’을 받아들여‘끝장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비극적인 천안함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이다. 어떤 공격도 어떤 전쟁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명박 대통령은 비극적인 천안함 사고 발생과 조사과정에서 국민적 충격과 분노, 혼란과 불안을 조성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천안함 사고에 대해 책임지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2함대사령관 등을 모두 즉각 파면하고 엄중 처벌하라!
–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열상관측장비(TOD)등 사고의 진상을 밝혀줄 핵심자료를 공개하라!
–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포함된 10·4선언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라!
– 미국은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 침몰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라!
2010년 5월 20일
단체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진보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지부 / 경산대학교민주동우회 / 경산민주단체협의회 / 경일대학교민주동문회 /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 대구‘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대구경북녹색연합 /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 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 / 대구민주청년회 / 대구북구시민연대 / 대구여성광장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회 /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 대구장애인연맹 / 대구종교인평화회의 /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 대구참여연대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흥사단 / 대구KYC / 대구YMCA /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대구경북지부 /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 민족문학작가회의대구지회 /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경지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 민주팔공회 /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 밝은내일회 / 북구여성회 /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대구경북사업본부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 실천불교승가회대구경북지회 /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 5.18민중항쟁대구경북동지회 /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 21세기대구경북대학생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구지역본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경북연합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대구경북연합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경북대구본부 /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경북지부 /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 청소년교육문화센터우리세상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함께하는 대구 청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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