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반대! 평화실현!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비상시국선언문
천 안함 사고에 대한 최종결과 발표 이후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 이어 정부는 UN안보리 제재, 남북교역중단 개성공단 축소운영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북한 조평통은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폐쇄, 남북합의서 전면파기, 협력사업 전면철폐 등의 강경한 어조로 맞서고 있다. 특히 대북방송을 재개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대해 북한은 그것을 조준 격파사격 하겠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그럴 경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하여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지 모르는 초긴장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어긋나 있는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와 미국은 대북 강경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천안함 사고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과 의혹에 대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여야 한다.
지 난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은 여러 가지 증거를 내밀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결과 북의 소행임이 밝혀졌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숱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사주체와 과정, 발표 시기에 대한 의혹은 물론이고 결정적 증거라고 발표한 ‘1번’표기와 어뢰 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태의 진상을 밝혀줄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 레이더영상,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사고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생존자들의 진술서 등 핵심적인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연어급 잠수정이 어떻게 중어뢰를 장착할 수 있었는지 한미군사합동군사 훈련 와중에 어떻게 감시망을 뚫고 침투할 수 있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미국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증명할 확신한 자신이 있다면 핵심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공개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주체와 조사과정을 거쳐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북의 요구를 수용하여 남북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사태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둘째,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의 주범이 북한임을 전제로 발표한 대북압박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 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부·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운항 전면불허·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를 제외한 남측인력 방북불허·남북교역중단·한미연합잠수함 훈련·심리전 재개 등의 대북 조치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전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는 선후가 뒤바뀐 조치이며 그 피해는 우리에게도 미치게 된다. 실례로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의 운항횟수는 2006년부터 3년간 491회밖에 되지 않는 반면, 같은 시기 우리 선박의 북한 해역 운항횟수는 27,221회로 50배가 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간의 해운합의서를 파기하면 오히려 우리 피해가 훨씬 크다. 또한 남북교역을 중단할 경우 북의 피해 못지않게 남측 기업들의 피해 역시 크며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반도 안보지수의 상승으로 인해 주가폭락 등의 경제적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한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킬 수 있는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난 뒤 취해도 늦지 않다.
셋째,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북풍몰이를 당장 중단하라.
이 정부는 지방선거운동 공식개시일인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천안함 사태를 노골적으로 선거일정에 맞추어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대북사건을 조작했던 시절로 돌아간 듯 한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오마이 뉴스]가 보도한 한나라당 내부문건과 최종결과 발표일을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인 23일에 맞추려고 했다는 미국 고위관리의 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천안함 사고를 선거에 활용하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 리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략적 이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활용한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넷째,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되며 최대한의 인내와 양보로 대화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을 남과 북 모두에게 촉구한다.
올 해는 한국전쟁 60년이 되는 해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전쟁을 겪은 민족인 우리는 전쟁의 참상과 피해가 어떤 것인지 익히 잘 알고 있다. 지난 60년간 한반도에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남북 동포들은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렸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평화’를 지키는 것이 최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남북최고정상이 7천만 겨레가 동의한 6.15 공동선언, 10.4선언에 입각해서 철저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를 촉구한다. 미국과 일본 등의 주변 강대국들도 한반도의 정세를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행동을 자제하여야 한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동번영하는 것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꿈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그 누구도 아닌 이 땅에 살고 있는 7천만 겨레 우리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평화를 우리가 지키자.
2010년 5월 28일
▶ 단체 : 대구이주민선교센터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 인권실천시민행동 /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 함께하는주부모임 /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 대구경북진보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지부 / 경산대학교민주동우회 / 경산민주단체협의회 / 경일대학교민주동문회 / 계명대학교민주동문회 /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 대구‘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대구경북녹색연합 /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 대구대학교민주동문회 / 대구민주청년회 / 대구북구시민연대 / 대구여성광장 / 대구여성노동자회 / 대구여성의전화 / 대구여성회 /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 대구장애인연맹 / 대구종교인평화회의 / 대구지구피학살자유족회 / 대구참여연대 /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흥사단 / 대구KYC / 대구YMCA / 따뜻한한반도사랑의연탄나눔대구경북지부 /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 민족문학작가회의대구지회 / 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 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경지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 민주팔공회 / 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 밝은내일회 / 북구여성회 /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대구경북사업본부 / 북한이주민지원센터 /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 실천불교승가회대구경북지회 /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 영남대학교민주동문회 / 5.18민중항쟁대구경북동지회 /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 21세기대구경북대학생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 전국농민회총연맹경북도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구지역본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경북연합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대구경북연합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경북대구본부 /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경북지부 /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 청소년교육문화센터우리세상 /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 함께하는대구청년회) 72개 단체
▶ 정당 : 국민참여당 대구시당 /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 민주당 대구시당 / 진보신당 대구시당 / 창조한국당 대구시당(가나다순)
▶ 개별인사 :
강 창덕(인민혁명당 재건단체사건 관련자) / 김사열(전 민예총 회장 / 경북대 교수) / 김석진(전 대경 민교협 의장) / 김태일(영남대 교수) / 김형기(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 노승석(한의사) / 도혁택(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고문) / 류연창(5.18 민주화운동 유가족) / 문창식(간디문화센터 대표) / 박문수신부(KNCC 대구인권위원회 위원장) / 배한동(교수) / 서일웅(목사) / 신영철(목사 / 전 KNCC 대구인권위원장) / 이 목(초대 교원노조 사무처장) / 이영희(전교조 위원장) / 전형수(대구대 교수회 의장) / 정 학(참길회 대표) / 정기숙(전 계명대 교수) / 조윤숙(대구여성의 전화 전 대표) / 노진철(대경민교협 의장) / 김형래(대경민교협 집행위원장) / 안현효(대경민교협 정책위원장) / 최병진(대경민교협 대외협력위원장) / 천주교 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요셉 신부(영덕성당 주임) 。부위원장 오일창 모이세 。사무국장 김헌택 제준 이냐시오 。총무 김영애 클라우디아 。사회,연대 분과위원장 김창환 바오로 。상임위원 정상길 안토니오 。상임위원 곽재환 시메온 。상임위원 김옥희 이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