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의 활성화 방안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 제출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활성화 방안 연구’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전문연 중에서도 우리지역의 섬유관련 전문연의 경영성과가 극히 부실하고 운영구조 또한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역 섬유관련 연구기관들의 부실을 다시한번 드러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과감한 조치를 촉구하였다.
1.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연의 부실 경영, 이대로는 안 된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지역 섬유기관은 타 산업 전문연에 비해 스트림별로- 섬유관련 분야별로 전문연이 난립- 지정되어 있으며, 8개에 불과한 지경부 보조금 지원단체에 지역 섬유기관 5개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등 상대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 반해 운영실태나 성과는 타 전문연에 비해 오히려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지역 전문연 재정능력, 30~ 80%에 불과
재정능력{민간수입+PBS(연구과제수주)수입}의 측정방법이 구체화 되지 않아 충족성 판단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자립운영을 위한 재정능력이 타 산업 전문연의 재정능력 80%에 비해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등 지역 섬유관련 4개 전문연의 재정능력은 30-8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중소기업 출자액 전무
산업체의 주도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출자액에서도 ‘중소조선연구원(180백만원), 전자부품연구원(1,357백만원), 한국전자파연구원(3,900백만원), 자동차 부품 연구원(2,824백만원)’ 등에 비해 대구지역 섬유관련 4개 연구소는 중소기업 출자액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③ 수혜기업도 매우 적어
수혜기업 수에 있어서도 전국 16개 전문연 중 수혜기업이 100개 이상이 되는 기관 7개 중 지역 섬유기관은 섬유개발연구원 1개(138개 기업)만 포함되어 있고, 봉제 20개, 염색 12개, 패션센터 71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④ 기술이전, 사업성과도 미미
기술이전과 사업성과 부문에서도 전국 전문연이 대체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역 섬유 전문연은 더욱 미미하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섬유개발연구원의 14건을 제외하고 지역의 섬유관련 전문연은 1건도 기술이전을 하지 못했고 사업화는 패션센터의 10건과 섬유개발연구원의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역 연구원은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⑤ 전문연을 이용하는 기업도 별로 없어
전국 16개 전문연 중 500개이상의 기업이 이용하는 연구기관은 6개이고, 지역기업수 대비 이용기업이 많은 기관이 6개이며, 전국기업수 대비 이용 기업이 많은 기관은 4개인데,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연을 이용하는 기업수는 매우 저조하고 그나마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첨부자료 표 참조)
2. 정부당국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촉구한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지역 섬유관련 기관의 이와 같은 부실 경영은 타 산업에 비해 관련 중소기업의 출자는 적은데 반해 이들 전문연에 대한 특정업계 대표들의 영향력이 큰 지역 섬유관련 기관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경부는 생산기술평가원의 HUB형 중소기업 통합지원안과 섬유 관련기관의 통합이사회를 통한 조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연 지정 요건에서도 현재의 발기인 3인에서 산업체 100개 기업이상 공동발기와 산업체 출자금 50%이상, 추가 출자유도 20% 로 요건을 강화하고, 재정능력도 수입/지출에서 수입(민간수입 + PBS수입)을 95%이상으로 강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두 단체는 지경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더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추가로 제안하고 지경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첫째, 전문연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법인대표를 비상근 이사장 중심에서 원장 중심의 전문경영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지역 섬유관련 기관의 저조한 실적의 원인에는 기형적 지배구조의 문제가 분명 있다. 앞으로는 연구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지역기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원장 선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공모제를 실시하더라도 인사위원들의 대부분이 지역업계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선출된 원장은 이들 이사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경부는 관련 제도 개선 시 임원선출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역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업종별 단일화가 필요하다. 특히 섬유관련 전문연의 단일이사회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별 중복성을 없애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연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각종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전문연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 수준의 윤리기준을 적용하고 요건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섯째,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연에 대한 공적기관의 합리적 통제 및 평가시스템과 더불어 지역 특화산업으로써 안정적인 예산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