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오전 경북도청 앞에서 낙동강운하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19일 경남도청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구시청, 부산시청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경북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5월 23일 영남권 시도지사들이 대구에 모여서 정부에 ‘낙동강운하 조기 추진’을 공식 건의하기로 결의하기로 한 이후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6월 19일 경북도청에서 있었던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 기자회견문 –
경제 살리기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무시한 독단과 오만의 결과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영어몰입교육과 유류세, 통신비 절감 등 설익은 정책 남발과, 출범초기 ‘고소영’ ‘강부자’ 내각 및 비서진 인사 파문으로 불거진 정부 불신, 한반도대운하 밀실 강행과 미국산 광우병위험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전 국민적인 저항에 이어 이제는 생계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으로 이명박 정부는 국정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반도대운하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는 18대 총선이 끝나고 한반도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어지자 물류혁명을 가져다줄 것이라던 운하사업을 이제는 홍수, 치수를 위한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으나, 국책연구원에서 환경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의 양심선언은 통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4대강 정비 사업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내용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입증하였다.
이것은 그저 개인의 의견쯤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이러는 동안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영남권광역자치단체장들이 낙동강운하 조기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운하백지화 낙동강본부”의 낙동강운하 추진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한 영남지역 5개 시도지사의 답변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답변들은 한결같이 홍수피해 해소와 지역발전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는 “내륙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 존립적 차원의 조치”하고 하면서 “중앙정부의 세부추진계획이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운하건설이 결정되고 추진된다면 환경, 생태, 치수, 이수 등을 감안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하여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니 명확한 운하의 형태도 나오지 않고 어떠한 계획과 결과가 나올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시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낙동강운하의 조기추진을 요구한 것 아닌가?
수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운하폐해에 대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기대감에 영남지역 5개 시도지사가 나서서 조기추진을 요구한 것이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현 정부의 브레이크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5개 광역단체장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득력도 얻지 못하고 있는 낙동강운하의 추진을 요구한 영남권시도지사들은 지금이라도 낙동강운하 조기추진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생명줄과도 같은 낙동강에 미래도 없는 운하를 추진한다는 것은 낙동강 수계 전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며 거대한 환경재앙에 직면하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낙동강개발프로젝트를 경부운하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한다. 낙동강 주변의 생태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낙동강문화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발전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던 낙동강 프로젝트가 낙동강 운하사업으로 둔갑하고 있다.
기존의 강의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주변의 지역개발을 이끌겠다는 낙동강프로젝트와 강 자체를 인위적으로 손을 대야만 하는 낙동강운하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낙동강프로젝트와 경부운하는 차원이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운하의 타당성 검증과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덮어두고 오로지 개발만 하면 된다는 단순논리로 지역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처사임에 분명하다.
낙동강운하를 강행한다면 결국 이익을 보는 집단은 주변 개발권을 부여 받은 일부 토건업체일 뿐이며 지역주민에게 돌아올 것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혈세를 쏟아 붇는 일과 주택시장 붕괴와 부동산 투기 광풍에 시달리는 것뿐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낙동강운하의 문제점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였을때 발생될 문제에 대해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국민기만을 영남권광역자치단체장들이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영남지역 시민사회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낙동강운하 조기 추진 공동 건의와 시,도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영남지역 5개 시,도지사는 낙동강운하 조기 추진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와 공동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영남 5개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운하백지화낙동강본부’는 현재의 정권위기, 국정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수습하는 길은 운하보류가 아닌 백지화임을 인식하고, 공동의 행동을 통해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2008년 6월 19일
운화백지화 낙동강본부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부산본부/경남본부/대구본부/경북본부/울산시민행동)
<별첨>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낙동강운하 추진에 관한 공개질의에 대한 각 광역시도 답변 요약
경상북도
– 경상북도, 특히 중북부지역은 교통의 오지로 오랜 낙후와 침체에 빠져 있으며 이러한 내륙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존립적 차원의 조치.
– 중앙정부 등의 세부추진계획이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운하건설이 결정되고 추진된다면 환경생태, 치수이수 등을 감안하고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하여 추진될 것으로 기대.
대구광역시
– 낙동강유역에서 반복되는 홍수피해와 만성적인 수량부족, 침전물의 누적으로 오염된 낙동강 본래의 치수, 이수 기능회복, 훼손된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건의한 것임.
부산광역시
–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와 만성적 수량부족, 침전물 누적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운하사업과 관계없이 낙동강 종합치수계획을 2016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운하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경상남도
– 한반도대운하 추진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해수하고, 갈수기에는 수량을 확보하는 종합치수개념의 하천정비사업이 필요.
–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낙동강 운하 조기 건설 건의는 매년 반복되는 홍수 피해와 만성적인 수량부족, 침전물 누적으로 오염된 낙동강 본래의 치수, 이수기능 회복을 위해 낙동강 구간을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