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ㆍ양심불감증, 부패불감증, 무능불감증, 민심불감증에 중독된 대구시정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현인들의 지혜가 요즘 절실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최근 (주)해피하제의 실질적 대표가 회사 돈 104억원을 빼돌리고 주상복합건물 사업승인과정에서 정ㆍ관계 로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모씨를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 기업과 언론사 사주 등이 앞장서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에 나선 일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대구시민을 부끄럽게 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김범일 시장의 해명성 사과는 대구시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정당화시켜 여론을 피해가는 술책에 불과한 진정성이 결여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주)해피하제 정ㆍ관계 로비사건에 대구시장은 자유로운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시비 49억원이 투입될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은 시작도 하기 전에 권력형 특혜위탁 비리사건으로 얼룩져 대구시 전 국장이 구속되고, 북구청장의 사법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는 다시 대구시장에게 묻습니다. 이번 특혜위탁 비리사건에서 자유롭습니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혈세 14억원이 투입된 ‘한마음 콜택시’는 시작한 지 3개월만에 좌초했고, 애활복지재단에서 터진 아동학대와 시설비리 사건이나 밀라노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관련기관들의 예산부정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대구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범안로 민간투지사업 실패에 대한 교훈도 잊은 채, 앞산터널 공사를 강행하고 지금은 낙동강 운하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대구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비판에는 귀를 닫고, 그저 건축ㆍ토목과 관련한 부분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대구시.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이, 올해 들어 부이사관(3급) 이상 간부직원 중 4명이 비리에 얽혀 의원면직, 재판계류, 대기발령 등에 있으며, 평직원들도 2006년부터 2년동안 각종 감사에 22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지 대구시민이 오히려 대구시정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윗물이 각종 부패와 비리 등에 연루되어 있다 보니 아랫물이 맑을 리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 만연된 부패구조와 이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김범일 시장의 리더십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26개 시민단체의 상설 연대체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도덕ㆍ부패ㆍ무능ㆍ민심 등 4대 불감증에 걸려 허우적대며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는 김범일 대구시장 체제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직청렴도가 바닥을 기면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김범일호 2년을 맞아 돌파구는 과연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토호세력과 일부 기득권세력과 뿌리 깊은 유착구조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투명한 행정, 합리적 소통 운운하는 것은 대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요, 대구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는 행위임을 오늘 분명히 선언합니다.
또한 대구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구시정의 부패와 비리, 행정난맥상을 정부합동감사 등 외부의 힘을 통해 드러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슬프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3년만에 실시되는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대구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단초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성역없는 감사를 촉구합니다. 세부적인 감사요구 내용은 지역의 제시민사회단체가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6개 회원단체와 함께 대구시정에 대한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김범일 대구시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땜질식 방안이나 재탕, 삼탕 제시하는 방안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합니다. 수술환자에 감기약 처방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민과 함께 무능한 대구시정을 규탄하며 대구시정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008년 5월29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