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문
2007년 7월,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준다며 비정규 악법을 시행한 지 7개월이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이랜드 노동자 집단해고로부터 이어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행렬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그나마 일자리를 지킨 노동자들은 외주 용역화되어 근로조건 악화와 노동기본권이 박탈로 신음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비정규법 시행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차별시정 제도 또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그로인해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노동빈곤층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구지역에서도 동산의료원 부대시설, 한국도로공사경북본부, 고령축산물공판장, 상수도사업본부, 달서구청소년수련관, 여성노조경북대분회, 건설대우현장, 대리운전, 대학교비정규교수노동자 등이 권리보장과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렇듯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문제 해법이 실패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노동유연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명분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대선시기 너도나도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결국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절망과 고통뿐인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비정규문제가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국한되고 사회양극화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거나 그러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비록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많은 국민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국가 경제의 침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가 나아지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에 빠져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악법철폐와 권리입법 쟁취,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철폐공대위)”를 결성코자 한다.
비정규철폐공대위는 비정규악법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며 비정규악법의 허구를 낱낱이 폭로하고 이를 폐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문제의 핵심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와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해를 넘기며 계속되고 있다. 비정규철폐공대위는 비정규문제의 상징인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 승리로 마무리 될 때 까지 힘차게 연대하여 싸울 것을 밝힌다.
2008년 1월 31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대구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경북대인문대학생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회,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민주노동당대구시당, 인권실천시민연대, 대구DPI, 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여성노조,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