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홍준표 시장 위법 인사, 재량권 남용 감사원 감사청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6.8)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건설본부장 등 임명 시 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 ▴군사시설이전단장 등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 특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공고 없이 임용한 재량권 남용 ▴서울사무소 직원 전원을 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으로 교체한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

       2. 홍 시장은 지난 5월 전문임기제 공무원 이종헌을 신공항건설본부장으로, 정장수를 정책 혁신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
 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2>에 ‘대구시 본청의 실장과 국장·본부장은 3 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

 

 

뿐만아니라 동령에 따른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에는 ‘정책결정의 보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단체장, 부단체장 또는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한정되고~’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할 때는 이종헌과 정장수를 특별보좌관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도 ‘임용 시 또는 임용된 뒤에도 직위와 직무를 변경할 때는 행안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지침 위반의 여지가 크다.

 

3. 대구시가 2020년 10월 ‘공용차량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2년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별정직 4급인 군사시설이전단장과 신공항 건설특보에게도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것은 단체장 재량권의 남용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부시장 이상에게만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전례 없는 것으로써 대구시 조례의 상위 법령이나 지침 등의 위반 여부와 홍 시장의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4.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단체장의 비서관과 비서, 부시장과 외무공무원 외에는 채용공고를 내야 함에도 홍 시장은 그런 절차도 없이 16명을 임용하였다.

 

[표1. 채용공고 없이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현황]

번호	성명	부서	직책	직급
1	김대철	행정국총무과	재정점검단장	지방별정직
2	김동하	경제국국제통상과		지방별정직8급상당
3	김동형	행정국총무과		지방별정직6급상당
4	김민정	공보관공보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지방별정직
5	노성완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군사시설이전 보좌관	지방별정직
6	손성호	행정국총무과	비서실장	지방별정직
7	신영진	행정국총무과	정책비서관	지방별정직5급상당
8	안병용	서울본부	대외협력특보	지방별정직
9	여민철	행정국총무과		지방별정직7급상당
10	윤영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군사시설이전본부장	지방별정직
11	이삼수	행정국총무과	민원담당관	지방별정직
12	이시복	행정국총무과	정무조정실장	지방별정직
13	이재권	행정국총무과	정책비서관	지방별정직5급상당
14	이종화	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	지방별정직1급상당
15	이지훈	서울본부대외협력과	협력관	지방별정직7급상당
16	진기훈	경제국국제통상과	국제관계대사	지방별정직

 

이는 대통령령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임용절차) ‘별정직을 임용할 때는 채용공고를 해야 하고, 다만 단체장의 비서관과 비서 그리고 부시장과 국제관계대사처럼 외무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는 채용공고 없이 뽑을 수 있다’는 조항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 윤영대 군사시설이전단장, 이시복 정무조정실장 및 서울본부 직원들까지 모두 시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로 뽑았다는 것인데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4. 홍 시장은 작년 7월 취임 후 대구시 서울본부의 일반 공무원 8명 전원을 별정직과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등 이른바 ‘어공’으로 교체하였는데 이 또한 전례 없는 일이다.

 

[표2. 대구시 서울본부 공무원 임용 현황]

직위/직급	이름	임용 방식
서울본부장	김윤환	개방형직위
대외협력특보	안병용	별정직
행정지원과장	김은영	일반임기제
협력관	고천석	일반임기제
협력관	김도연	일반임기제
정무특보	이건용	전문임기제
정무보좌관	이서연	전문임기제
협력관	이지훈	별정직
협력관	박기표	일반임기제

 

서울사무소도 대구시의 공식조직으로 시장이 누가 되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데 별정직과 임기제 인사로만 채운 것은 매우 상식 밖의 일이다. 서울본부에 직원 16명을 두고 있는 부산시는 10명이 일반 공무원이고, 8명을 두고 있는 광주시도 6명이 일반 공무원이라는 점과 비교해봐도 그러하다.

5. 우리는 홍 시장이 이번 건은 물론이고 그간의 여러 가지 정책과 인사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하며, 법령까지 위반하는 배경에는 대구 시정의 선순환적 발전보다는 중앙정치를 향한 욕망을 우선에 두고 정치적 측근을 챙기는 정략적 발상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항건설 경험이 전무한 이종헌을 신공항건설본부장에 임명하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서울본부 직원을 모두 ‘어공’으로 교체한 것, 부시장까지만 제공하던 전용차량을 단장과 특보에게도 제공한 것 등의 전례 없는 일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 시장이 특별히 챙긴 인사 중 이종헌 신공항건설 본부장은 홍 시장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고, 김윤환 서울본부장은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냈으며 안병용 대외협력특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선거캠프조직본부장, 이건용 정무특보와 이서연 정무보좌관은 당 대표 시절의 당직자를 지낸 인물이라는 점 또한 이를 방증한다.

중요한 것은 홍 시장의 이러한 독선과 퇴행의 결과는 대구 시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홍 시장이 자기 정치를 하는 동안 대구의 진일보한 변화는 더욱 지체되며, 그 후과는 모두 시민의 몫이 된다는 점이다.

홍 시장은 퇴행적 방향의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 감사원은 대구 시정이 정상화되도록 신속히 감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