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_오택진 (이라크파병반대 대구경북시민행동 사무국장/ 대구경북통일연대 사무처장)
3월 20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지구촌에서는 약 2백만명이 반전시위를 벌였다. 미국에서만 3백 8개도시에서 반전집회가 열렸다. 미국인들은 “석유 한 갤런에 피를 얼마나 흘려야 하나”, “거짓말쟁이인 부시를 떨어뜨려 세계평화 되찾자”는 피켓이 눈길을 끌었다.
부시는 미국인들로부터도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을 입증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대랑살상무기보유’, ‘알 카에다와의 연계’등 미국이 전쟁의 명분을 찾기 위해 내세웠던 그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 조지 테닛 CIA 국장은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에 대해 긴급한 위협이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았고 전쟁발발전에 부시 대통령에게 사담 후세인 정부가 긴급한 위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라크는 어떠한 생화학 무기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고 말했다.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영국의 BBC방송도 “영국정부가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이라크 WMD 정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방송을 보도했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미국은 뻔뻔스럽게 세계경찰(?)로 역사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흔들리고 있다. 테러공격을 받은 스페인은 파병찬성정당이 대패하고 새로운 총리인 사회노동당의 자파테로는 “이라크 침략은 실수”였고 “스페인 부대의 철군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로 철군발표를 하였거나 철군을 검토하고 있다. 파병을 한 나라들 중 대부분의 나라가 파병반대 여론이 높은것을 감안할 때 당연한 조치라고 본다.
국회와 노무현 정부는 지난 2월 13일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현실적 국익론’을 내세워 결정하였다. 당초 ‘키르쿠크’로 5월초 파병을 예상하였지만 미군이 공동주둔과 작전권을 요구하고 나섬으로 해서 한·미간의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였다. 4월 2일 남대연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군 주둔지역이 아르빌과 술레이마니아중 한곳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파병결정을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결정하고 주둔지역도 작전권문제도 미군의 요구에 따라 다시 바꿔야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무엇하나 주권적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나라의 정부와 군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칼없는 의회쿠데타 3·12 탄핵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촛불문화한마당으로 표출하고 수백만의 국민들이 실천으로 나섰다.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이라크 전투병 파병결정의 선봉에 선 세력이다. 그들은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국민주권을 유린하였다. 그들은 반평화 반민주 친미사대 매국세력으로 역사의 존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뿐인가? 노후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 다수의 민의를 저버리고 당론까지 변경하여 전투병 파병을 정부방침으로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침략전쟁의 적극적 동조자가 된 것이다.
그런 그들이 3·12 탄핵안 가결이 통과될 때 몸싸움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었다. 특히 그들은 민의를 저버리고 탄핵안을 가결한 세력을 국민들이 심판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어떤 입장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물론 그들을 심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할 양심과 도덕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우리민중이 ‘반전평화’, ‘파병반대’를 외치며 흘린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미국에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를 저지른 그들의 입에 ‘민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라크 침략 1주년이 되는 즈음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운 일방적 패권주의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히 세계는 전쟁상황이라 할만큼 미국의 직간접적 개입으로 자행되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계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현실화, 최신형 핵무기의 개발과 도입, 2개 전쟁 동시승리계획등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민족이 미국의 전쟁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다음은 한반도’라는 가설이 점점더 힘을 얻어가고 있다. 2차 6자회담의 성과없는 결렬, 주한미공관 가족들의 소개훈련 진행, 기습선제공격계획인 신작전계획 5026이 검토되고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RSOI훈련 진행 전개되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대와 역사의 임무인 ‘이라크 점령 미국반대’와 ‘한국군 파병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파병동의안 통과’와 ‘탄핵안 가결’사태를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한번 민중이 역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다. 미국에 기생한 정치권 누구도 진정으로 평화와 민주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시대와 역사의 주인으로 ‘민족’과 ‘민중’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민족’과 ‘민중’의 피 땀이 아니고서 ‘반전평화’도 ‘민주주의’도 쟁취할 수 없다.
3.20이라크 침략1년에 맞는 피어린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