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투표에 참가해야 합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차선이 아니면 차악이라도’를 시민단체에서 유권자들에게 권유하였던 것같다. 선거라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하여 유권자들에게 투표행위의 중요성을 피력한 것일게다. 그 다음에는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합니다’는 정당의 선거전술과 유권자의 표심의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지역감정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고 본다.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는? 이런 모습은 유권자든 시민운동이든, 정당이든 모두 각자의 정치공학적 계산에 따른 모습들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언론 기자 사이에서 선거관련 기사 중 후보나 정치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작성한 기사를 쫄쫄이기사라고 부른다 한다. 누가 이런저런 말을 했다, 어느 후보가 어디에 가서 무슨 행동을 했다, 어느 후보가 상대 후보를 이런 이유로 비판했다 등. 벌써 언론은 5월 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중앙언론은 주로 광역단체장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중에서도 서울시장후보가 누가 되느냐, 수도권광역단체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와 하마평에 오르는 예비후보군들의 동정으로 채우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기사거리가 정녕 이것 뿐일가. 4대 지방선거가 자리를 잡은 지 11년이 되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과 시행된 이후 우리사회의 변화를 평가하는 것은. 11년 동안 각종 비리와 부폐로 처벌된 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몇명이 되는지. 현행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 시민단체는 지방자치제의 무엇을 바꾸고자 하는지.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는 무엇이고, 주민소환제는 왜 도입해야하는지. 지난해 연말 지방의회는 왜 선거구획정을 날치기 통과시켰는지. 올해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실시되면 다른 보완책은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과 과제들을 정리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기사 가치가 없는 한가한 소리인가. 언론은 지방선거를 정치공학이라는 좁은 기준만으로 보고 있다.
몇 년전 대구지하철참사 수습과정에대해 정치학적으로 접근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대략 이러하다. ‘정치적 독점은 지역사회 민주주의에도 역행할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위험 예방과 위험 관리 및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는 요지의 글로 기억한다. 다른나라의 대형사고 처리과정을 사례로 비교하면서 대구의 참사 수습과정
과 지방정치의 독점적 상황을 비교분석한 글이다. 비단 위험의 예방과 관리만이 아닐 것이다. 정책의 다양성의 측면,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라는 가치적 측면, 개발을 할 것인지 보전을 할 것인지 또는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지 등 모든 행정 행위에서 정치적 독점상황은 역설적으로 그 사회에는 위험한(정책실패, 환경파괴, 양극화 확대라는 의미에서 위험) 상황이 된다.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
현재 ‘지역’은 개발성장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시민사회가 개발주의에 대해 비판을 한다손치면 행정과 언론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공적으로 매도한다. 앞산을 뚫지마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환경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대구시가 앞산터널건설사업에 투입하려는 700억원을 20억원짜리 어린이 도서관 35개를 지을 수 있다. 어린이들이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다. 전국 대도시 중에서 절대빈곤층이 가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대구시에서 700억원을 절대빈곤층 지원금이나 직업창출프로그램에 투입한다면 대부분의 절대빈곤층을 구제할 수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수가 전국 하위권인 대구에서 700억원을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에 투입한다면 대략 30여개의 보육시설을 확충할수 있다. 유아를 둔 많은 부모들이 질 높은 보육의 혜택에 만족할 것이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선거시기부터 당선된 이후 그리고 정책집행과정 모두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고 ‘선거’와 ‘정치’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NO 헛공약! YES 정책선거!
이제 2006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대구참여연대의 과제가 분명해진것 같다. 지방선거를 대구의 비전을 밝히는 결투의 장이 되게 해야한다. 유권자의 관심을 공약으로 쏠리게 해야 할 것이다. 개발과 성장주의에만 찌들린 공약, 허무맹랑한 공약, 책임지지도 못할 공약, 마치 국회의원선거나 대선이라도 되는 냥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공약 등 이런 공약을 유권자의 이름으로 폐기처분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또한 범안로 건설사업과 같이 철저하지 않는 계획으로 매년 150억의 세금을 건설회사에 물어주는 것과 같은 행정을 감시하기 위해 주민소송제를 현실화시켜야 하고, 선거구획정 날치기처리와 같은의원들을 해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받으면 당연히 영리행위가 금지되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 우리의 과제이다.
글. 윤종화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2006지방선거대구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