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밥을 먹습니다.
가족들과 둘러 앉아 아니면 어느 식당에서 숟가락을 듭니다.
우리는 하루에 세끼는 아니더라도 밥을 먹습니다.
아직은 우리 쌀로 만든 밥!
지난 해 9개 국가와 쌀 수입개방을 문제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국내 농민들의 반발과 국민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입개방 대세] [국제신뢰]를 내세우며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쌀협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쌀수입관세화유예 10년 연장, 의무수입도입량 7.96%, 수입쌀 시중판매 허용’ 등입니다.
그러나 쌀협상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쌀과 관계없는 사과, 배, 오렌지, 소고기, 양벗 심지어 활어(생선회)까지 등장하는 이면합의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쌀협상에 사과, 배, 소고기가 왜 나오냐며 농민은 물론 국회의원, 국민들까지 이번 쌀협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외교통상 분야에서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쌀협상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를 망신시키고 또 국민을 언제까지 우롱할 것인가!
정부가 외교통상 분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국민설득용 멘트는 바로 [국가신뢰][대세]론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쌀 비준동의안은 상정을 위한 기본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보고서는 나오지도 않았고, ‘쌀협상 결과 국내농업과 식량수급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자료도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쌀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중국산 사과, 배, 아르헨티나 오렌지, 소고기 등 각국과의 부가합의(정부 측 입장)의 결과 원문은 공개도 안 되고 국회에 제출조차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의무수입도입량 7.96%] 이 결과만 가지고 국회 비준을 받겠다는 겁니다.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정부가 쌀협상 합의 원문을 국회건 국민이건 아예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을 믿지 못하는 정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불신만 조장하는 정부의 [국가신뢰도]니 [대세]니 하는 말 따위가 씨알이라도 먹히겠습니까? 자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를 가진 나라를 어느 국가 또한 믿겠습니까?
쌀은 생명입니다. 농민은 물론 현재 노무현 참여정부도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생명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현재 쌀협상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쌀값 하락 아니 폭락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조곡 80㎏에 16 만원대던 것이 지금은 14만원대로 떨어졌으며 이것도 현재 정부수매제가 없어진 상황이고 RPC(종합미곡처리장)에서는 쌀 사들이기를 주춤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입쌀이 시판되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쌀값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쌀협상 국회비준이 되면 급기야 쌀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식량자급률 25.6%에 쌀을 제외하면 5%도 안됩니다. 여기에 우리 농가 대부분이 논농사로 쌀팔아 그나마 농가소득이라는 것을 얻고 있습니다. 약 50%이상입니다. 그런데 수입쌀로 인한 쌀값이 폭락하고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어느 농민이 논농사를 계속 짓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나마 가격이 형성되는 작목으로 전환할 것이고 그러면 좋다는 작목으로 몰려 결국 과잉생산으로 이어져 또다시 가격 폭락, 결국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게 되고 나라의 식량자급은 더더욱 떨어집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이란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20개정도 되는 대책조항을 만들어 쌀협상 국회비준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쌀협상 당시 미국의 무리한 요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농민달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협상 당시 미국의 요구는 미국쌀 시판허용과 시장점유율 보장입니다. 이것은 협상대상도 아닐뿐더러 WTO 규정 위반사항입니다. 정부도 청문회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결국 8개 나라에서 사과, 배, 오렌지, 소고기, 활어 등을 수입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은 협상장 옆방에 미국 쌀협회 농민들을 모셔 놓고 왔다갔다하며 협상과정과 요구사항을 협의(이것도 청문회자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했는데 우리정부는 쌀협상 과정은 물론 끝나고서도 농민단체의 의견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최악의 쌀협상, 굴욕적인 쌀협상을 하고 돌아온 정부가 1촌1사 운동, 도농교류 하면서 농업,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농업대책은 농민단체와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에는 오히려 해서는 안 될 정책도 있고 예산이 삭감된 정책, 농민단체가 보기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 거의 다입니다.
두서없게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적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둘러 쌀협상을 국회에서 비준 받으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엉성하기 그지없는 농업대책, 그리고 실패한 쌀협상을 만회하는 방법은 먼저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12월 홍콩에서 있을 DDA 각료회의 이후 비준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쌀 이행계획서를 WTO에 통보하면서 협상결과는 국내의 비준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비준연기가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쌀농업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DDA협상 추이를 보고 국회비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훨씬 국익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행정부, 입법부 이제는 사법부까지 3위 일체가 되어 우리 농업은 물론 국민의 건강까지 피폐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 9월 9일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을 WTO 규정 위반이라며 불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학교급식 등에 자국농산물 사용을 법과 제도로 못 박고 있습니다. 지금 WTO 규정에 의한다면 미국, 일본, 유럽나라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WTO의 모범국가인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농민들은 이번 쌀협상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도 쌀만은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10월 추수기가 끝나는 대로 전국에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전국방방곡곡에 수확한 나락을 적재할 것이고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지어야겠지요.
아무쪼록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