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범물 앞산관통 도로계획 타당한가?
이 도로사업 계획은 자동차 중심 도시계획의 산물일 뿐이다.
지난 4월 26일 상인-범물 앞산관통 도로계획에 대해 대구시당국과 시민단체들간의 토론회에서 당국은 토론내용을 이 사업에 한정하기를 요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 다음은 모두 잘못 꿰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그 잘못된 첫 단추 꿰기는 1997년 2월에 완성된 2016년 대구도시기본계획에 있다.
이 기본계획서에서 말하는 대구권 발전방향은 각종 산업단지와 연구단지를 육성하는 것과 방사순환형 광역교통망과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으로 공장용지를 더 공급하고, 주택을 더 건설하고 온갖 위락시설을 하고, 온갖 도로와 대형의 복합화물 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들고 있다.
얼핏 들으면 우리 대구시는 곧 지상천국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 방향을 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과거의 정확한 자료, 주변세계의 변화과정에 대한 자료, 대구와 주변의 현재의 정확한 상황 진단을 바탕으로 한 미래예측 지료 등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선을 다해서 앞날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이 없다. 또 도시계획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주도해서 계획수립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일개 용역회사에서 용역비 몇 푼으로, 그렇고 그런 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앞세워 공학계열의 몇몇 기술사들로 하여금 끄적거리게 한 것일 뿐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기본계획서가 사람중심의 도시계획서가 아니라 자동차중심의 도시계획서라는 데에 있다. 그런 대구도시기본계획서에 4차순환 도로가 그으져 있고, 그 일부가 상인-범물 앞산 관통도로인 것이다.
상인-범물 앞산관통 도로계획은 타당하지 않다.
상인-범물 앞산관통 도로는 4차순환도로의 일부이기 때문에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전체 4차순환도로이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이 순환도로는 교통량과 비용편익에서부터 심각한 자연훼손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그러나 관통도로 구간의 사업자가 선정된 마당에 선후를 따질 겨를이 없어 먼저 이 구간의 문제점을 제시해본다.
이 구간은 총 길이가 10.5km로서 그 중 터널이 5.42km를 차지한다. 지질학자에 따르면 사업구간의 기반암이 각력안산암, 안산암, 응회암 등 다양한 암질로 되어 있으며, 특히 각력(모난 자갈)안산암은 틈이 많고 균열이 심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은 지하수위에 심한 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하다. 그렇게 되면 앞산 일대 수계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물론 기술적으로 해결한다고 업자들은 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다른 사업의 예로 보아 이런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 게다가 도로구간 절토면 높이는 17-44m나 되고, 성토면 최대높이도 14.5m나 된다. 이는 경관을 절대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경계로 생태계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완전히 차단한다. 또 월배지역 진천천 집수역의 수계망과 지하수계망은 남(거주지)과 북(도원지를 포함한 수많은 계류망)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린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생명체들은 사업지구의 주민, 사찰 승려, 삼림과 이를 근거로 살아가는 동물들이다. 이들은 대기오염, 지하수위 하강으로 인한 계류와 샘물의 고갈, 이동단절, 소음과 진동 등과 같은 현상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다. 특히 달비골은 협곡이기 때문에 당국이 예상하는 수의 차량이 오가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희석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게 된다. 삼림동물들은 수 십m나 되는 성절토면 절벽을 넘지 못해 서로가 단절될 것이고 숲을 구성하던 식물들은 칡, 찔레나무와 같은 반갑잖은 숲가장자리 식물로 바뀔 것이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시민들이 지극히 아끼는 공원들인 달비골(상인동)과 용두골(파동) 일대는 와전히 괴멸될 것이고, 수 천원씩의 비싼 통행료를 물 수 있는 부자들만의 전용도로가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비용을 건지지 못하면 나머지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구시 당국자들이 타당한 방안을 추구하는 대신 이렇게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굳이 집행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이유가 진정으로 대구시를 위해서라면 할 말 없으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