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교통카드충전선수금 용도, 문제있다.
-시민들의 돈 충전선수금 160억원,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이 아니라 시민 복지사업비로 쓰여야 한다
대구시가 최근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추진위원회에 제출된 설립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바로 시민들이 쓰다 남긴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이하 충전선수금)’ 160억으로 35억이 투입되어 설립될 예정이다. 이는 대구시는 사회서비스원에 운영비만 지출할 뿐 기본재산 형성의 의무를 시민들이 내고 돌려받아야 하는 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수년간 충전선수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것을 주장해 왔고 마침내 지난 2017년 말 대구시와 DGB유페이는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돈을 일일이 주인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불가하므로 대구시는 DGB유페이와 협약을 맺으면서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잔액을 모아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므로 대구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가 지정하는 공익법인에 지정 기부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할 방침” 이라고 밝히고,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대구재단운영비 절감 및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관리를 위해 지정 공익 법인을 통한 업무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돈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에 쓰지 않고 2019년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자산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로써는 마땅치 않은 일이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에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된 소통과 공론없이 독단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는 점과 대구시의 복지재단에 다름없는 사회서비스원에 대구시는 단 한푼의 출연금도 내지 않고 충선선수금을 대체하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충전선수금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을 출연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공개적 논의와 협의를 통해 충전선수금의 사용처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충전선수금은 대구시가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란다.
2018.10. 26.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