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논평] 자치분권에 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윤석열 후보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20대 대선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과 비전을 토론하는 장이 되길 기대했다. 지난 24일에는 자치분권 개헌, 주민자치회 법제화, 복지분권과 주민(국민)돌봄 기본권 보장을 비롯해 6가지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많지 않고, 쟁점으로 다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자치분권 개헌 등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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