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기본조례 부결시킨 달서구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개탄한다. 곽대훈 달서구청장.달서구의회, 주민참여기본조례 적극 수용, 재추진하라. 지난 9.1달서구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유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부결시켰다. 이조례는 구청의 주요정책에관한 주민의 토론청구권, 주요 회의결과 공개 등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확대하기위한 것으로 이와 유사한 조례들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대구시도 시민정책토론청구제, 위원회운영조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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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진일보한 혁신안이나 몇가지 보완되어야 – 시의회, 힘겨루기 양상 벗어나 시정혁신 추동해야 – 조직보다 인사가 더 중요, 개방형 직책 확대하고 내외 혁신 인사 발굴해야 오는 26일 개최되는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두고 ‘의회와 대구시 간의 갈등’, ‘대구시 부서간 갈등’ 등 말들이 무성하다. 대구참여연대는 권영진시장의 가치와 정책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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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원장 선임 방법의 개선, 통합이사회 구성을 촉구한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이지만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한 폐쇄적인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등 감독기관의 방치 등으로 공공적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임원 등에 의한 사유화 현상이 심화되고 각종 비리가 빈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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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비판을 비판한다. 대구시의회는 8.12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원탁회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대구시의회는 원탁회의 수탁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 원탁회의 주제를 의회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현안으로 하는 점, 원탁회의 참여자에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섞어 놓음으로써 의견반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원탁회의가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될수 있다는 점, 원탁회의를 시의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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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고 지중화 논의에 나서라 청도 삼평리 송전탑 일방적 공사강행 후 10일차를 맞으며 1. 지난 7월 21일(월) 청도 각북면 삼평리 송전철탑(23호기) 공사가 기습적으로 재개된 이후 열흘이 지났다. 한전은 자신들이 법원에 신청한 법적 절차(대체집행 신청에 따른 심리)마저도 스스로 깨뜨리고, 마치 군사작전하듯 울타리를 둘러쳤다. 그러고는 경찰의 물샐틈없는 호위를 받아가며, 하루에도 60~70여 차례 헬기를 띄워 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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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는 원장추천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공정한 면접심사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라!! 서류 합격자에 대한 면접심사를 앞두고 있는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에 K대 K모 교수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추천위원회가 3차회의(면접심사)를 ‘심사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심사대상자(피평가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선출 공고에 따르면 면접심사는 후보자의 ‘대구테크노파크 비전과 운영을 위한 경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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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재)대경지역사업평가원장 선임 취소하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지난 7월 1일 (재)대경지역사업평가원(이하‘대경평가원’)의 새로운 원장으로 전)경북테크노파크 원장 장래웅씨를 선임하였다고 한다. 대경평가원의 원장 임기가 종료 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원장을 선임한 것은 얼마 전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대경평가원의 윤상현 원장을 포함한 40여명의 직원이 ‘밴드와 함께하는 광란의 밤’이란 제목으로 청도 펜션에서 워크샾을 진행하였고, 여성 도우미까지 부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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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는 새누리당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지 난 7월 1일부터 새로이 임기가 시작된 수성구의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횡포가 심각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 구성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본회의장을 통해서 의장과 부의장등 의회 내의 주요직책을 경선하여 후보를 내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성구의회를 마치 새누리당의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의장과, 부의장, 4개의 상임위원장등 의회의 직책들을 선출하는데 있어 …
[논평] 수성구의회는 새누리당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더 보기 »
대구 황산살인사건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 참으로 아쉽다. 재정신청에 이른 이 사건, 법원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한다. 오늘(7.7) 대구 황산살인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몇일,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았다. 경찰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에 피해아동의 부모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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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마권장외발매소 기습 개장에 대한 입장 – 한국마사회는 용산화상경마장 시범운영 명분으로 개장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마사회는 지난 28일 용산 화상경마장을 예고 없이 기습 개장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이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으로 화상경마장 개장을 시도했다. 결국 한국마사회의 용산화상경마장의 무리한 개장 시도로 인해 주민들과 입장객들 간의 충돌까지 벌어졌다.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도박중독자 양산과 생활환경 파괴라는 우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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