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용역업체 비리, 남구청은 계약금 환수, 계약해지 등 강한 조치 나서야 – 연이어 터져나오는 위탁 및 보조사업 비리, 대구시의 전면조사도 필요하다. 대구남부경찰서는 남구청의 청소용역업체의 횡령과 노무비 부당지급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급받기로 한 용역비 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고 위장고용했다고 한다. 특히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기 아들을 현장인력명단으로 제출하여 용역비를 횡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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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총체적 부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대구시는 7월 2주들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선정과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완료한데 이어 본격적인 사업심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으로 돌입하고 있다. 7월 3주부터는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분과별 예산 설명회 및 주민제안사업 설명회와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24 총회까지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렇듯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참여예산제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
참여예산제 총체적 부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더 보기 »
버스 혁신, 이대로 곤란하다. 권영진시장이 입장 밝히라. 년초 대구시가 ‘시내버스준공영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꾸려 버스혁신을 도모했지만 사실상 대구시는 실질적 혁신안은 뒷전인 채 재정지원금 감축 규모는 부풀리고, 버스감차, 인원감축을 시도하며 혁신방향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원회를 새로운 거버넌스의 실적으로 홍보하며 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시의 입맛에 맞추어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먼저 대구시는 표준운송원가 합리화를 위한 용역이 진행 …
[공동성명] 버스혁신, 권시장이 입장 밝히라. 더 보기 »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및 이자 사회환원 제대로 해야 한다. 대구참여여대는 2013년 3월 대구시에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및 이자의 사회적 환원을 촉구한바 있다. 지역언론에서도 몇 차례 관련기사를 작성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리하여 대구시는 2014년부터 교통카드충전선수금의 이자발생금을 가지고 사회환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대 구시가 시민단체와 지역언론의 요구에 따라 사회환원을 시작한 것은 바람직 하지만, 사회환원이 공공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 대구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
[논평]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및 이자 사회환원 제대로 해야 한다. 더 보기 »
경북테크노파크,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의 부지 임대차,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지난 5월 19일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와 영남대학교 간의 부지 임대차 계약은 경북TP에 대한 법인설립의 근거를 부정하고, 경북TP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경북TP가 ‘영남대로부터 임대한 토지를 출연 받아 그 부지에 건물을 지은 …
경북TP, 섬유기계연구원의 임대차, 인사비리 감사청구 더 보기 »
대구시 ‘시내버스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 종결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대구시는 오늘(5.14) ‘대구시 준공영제개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지난 4개월이상 버스개혁의 과제를 안고 씨름해온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일단락 되었다. 그간 시민위원회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단체 위원들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는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발표된 혁신안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느끼는 한편 유감과 아쉬움 또한 감출수 없다는 점 …
[공동성명] 대구시 버스혁신안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 도시철도 3호선 개통 2일전, 시민은 불안하다 – 비상대피로 부재, 무인역사 등 안전대책 미흡 여전 -‘민관합동 안전점검단’꾸려 개통후라도 안전대책 보완해야 오는 4월 23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된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우리 시민단체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시철도 3호선이 대구시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훌륭한 대중교통 인프라이자 국내외 시민들의 관심을 …
지역분할–지역독점정치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다. 더구나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듦으로써 과거 성장시대의 단맛을 기대하기 어려워져 고단한 서민들의 삶이 더욱 더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삶의 위기를 극복 할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정치가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기득권 …
[공동성명] 영호남 시민단체 지역분할 지역독점 정치개혁 공동성명 더 보기 »
– 대구시, 시의회의 주민참여예산제조례 제정 과정과 내용, 문제있다. – 선진적 조례위해 이번 임시회 의결 유보, 입법보완 과정 거쳐야 지난 3.20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23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여러 의안 중에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안’이 올라와 있고, 3.24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4.2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그간 대구시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왔으므로 이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공익법인으로 관리·감독하라 – 전 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 및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 2월10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다. 청구 내용은 ▶ 전문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방기와 공익법인 적용 은폐 및 회피, ▶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 및 열람, 결산서류 공시 의무 미 이행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
[공동성명] 산자부, 국세청의 직무유기 감사청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