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총체적 부실,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대구시는 7월 2주들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선정과 주민제안사업 접수를 완료한데 이어 본격적인 사업심의, 우선순위 결정과정으로 돌입하고 있다. 7월 3주부터는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구성, 분과별 예산 설명회 및 주민제안사업 설명회와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24 총회까지 마무리된다. 그러나 이렇듯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참여예산제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시민단체들이 지적했듯이 년초부터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몇 개월을 낭비함으로써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점, 시행준비 과정을 시민사회와 함께 하지 않은 점, 중대한 사업임에도 이를 집행할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점 등에서 연유하는 바 크다. 그러다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1.예산아카데미가 일정 맞추기에 급급하다보니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강사 중에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2.년초 구성된 민관협력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이었다. 위원회는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기 전까지 사실상 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유일한 논의기구임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4차례 회의에 그쳤으며 그 결과 참여예산제는 취지와 달리 관주도로 될 수밖에 없었다.
3.주민제안사업 공모도 문제가 많았다. 아직까지 예산규모도 책정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된 홍보, 설명도 없었다. 이로인해 1차 마감까지 신청자가 50여명에 불과했고, 기간을 연장하여 건수는 늘었으나 요건을 갖춘 사업제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4.주민제안사업 심사과정도 부실할 우려가 크다. 일정이 촉박하다보니 위원들이 예산설명을 충분히 들어 숙고할 여유도 없고, 심사기준과 평가지표도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업제안을 한 시민들도 설명회 연락을 제때 받지 못해 설명을 제대로 준비할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형편이다.
이렇듯 급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예산제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시행초년 운영결과가 부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향후 참여예산제의 진일보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될 수도 있으므로 이제부터라도 최대한 충실성을 기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주민제안사업 예산규모가 책정되지 않아 임의적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역사업과 기초사업의 비율배분 및 예산액 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의지와 소신을 갖고 집행해야 한다.
2.주민제안사업은 최대한 제안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행정적 안배를 통한 구별, 국별 나눠먹기나 단순히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선정사업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량화된 지표개발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민들이 참여의 효능감을 충분히 느끼고 민주의식을 고취하여 더 활발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살리고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참여예산제 운영상황을 수시로 위원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합하여 부족한 점을 임시적으로나마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로는 조례로 제도화하여 역할과 기능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4.지금이라도 전담인력, 관계부서간 협조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금은 담당공무원의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하여 일정을 소화하기도 쉽지 않다. 이것은 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만드는 결정적 요소이기도 하고,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없으면 참여예산제는 설 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5.구, 군의 참여예산 시스템이 부재하여 시의 참여예산제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는 구, 군의 참여예산제 준비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향후로는 구, 군에서도 실질적인 참여예산조례가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참여예산아카데미가 1년에 한번하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필요에 따라 후속 보완교육도 하고, 강의만이 아닌 토론이 보장되는 참여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 내년부터는 예산교육 전문기관을 구성할 필요도 있다.
2015년 7월 20일
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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