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의 부지 임대차,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지난 5월 19일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와 영남대학교 간의 부지 임대차 계약은 경북TP에 대한 법인설립의 근거를 부정하고, 경북TP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경북TP가 ‘영남대로부터 임대한 토지를 출연 받아 그 부지에 건물을 지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이하 섬기연)도 마찬가지이다.
영남대가 출연을 확약한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북TP,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경상북도의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이는 경북TP의 존립근거마저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영남대가 임대를 고집하고 있는데도 영남대 총장을 공동이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영남대에 막대한 권한을 주고. 임대료마저 지불하려는 경북TP, 경상북도의 처사는 영남대에 대한 특혜이다. 경북TP, 경상북도는 영남대에 특혜를 주는 대신, 경북TP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북TP는 지난 4월, 감사 등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는 경북TP의 정관을 어기고 포항시 부시장을 지낸 윤00씨를 감사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이 2013년 실시한 감사에서 ‘첨단 메디컬 신소재 개발사업 관련’ 센터장인 김00씨의 자격조건, 채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김00씨를 계속 센터장으로 일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파행적인 인사는 섬기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현 이재원 섬기연 원은 영남대 교수로 전국의 15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유일한 비상근 원장이다,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는 정관의 취지가 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비상근 원장 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섬기연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원장을 선임해 왔다. 또한 섬기연은 2013년, 인사규정의 직급별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전 의성군 부군수 신00씨를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북TP, 섬기연의 부지 임대차 문제, 인사비리는 이들 기관의 존립 근거를 흔들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경북TP와 경상북도, 섬기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경북TP, 섬기연의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경북TP, 경상북도, 섬기연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경북TP, 섬기연의 부지에 관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단순한 관리감독기관이 아니라 당사자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북TP, 섬기연의 법인설립인가의 주체이자 경북TP의 출연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경북TP, 섬기연의 부지 임대차 문제에 관한한 산업통상자원부도 감사 대상기관 중의 하나라는 점을 밝히며 우리가 요청한 경북TP, 섬기연의 부지 임대차 문제, 인사비리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감사를 요구한다.
2015년 6월 4일
대구·경북 출자·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