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선언/의견

[성명] 대구혁신 25개 사업, 40억원 예산편성 제안

‘대구혁신’을 위한 25개 정책, 약 40억원 예산편성 제안 ◾ 대구참여연대, 2017년 대구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 25개 정책, 약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 ◾ 청년식당 개설과 청소년의회 운영, 생활임금제 도입과 노동권익센터 설립, 인권센터 설립과 ‘2.28-5.18’ 민주화운동 역사교류, 시내버스 중앙차로제 도입과 심야버스 운영, 인사청문회와 합의제 감사위원회 운영 등 4개 분야 25개 정책예산 제안 ◾ 시민의 예산참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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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참여예산제 무력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악 반대

주민참여예산제 무력화 시키는 지방재정법 개악 반대한다! –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제한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1일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제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39조의 2에서 위원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그중 공무원 위원을 4분의 1 이하로 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적 취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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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엑스코 면죄부 감사 규탄

엑스코에 대한 대구시 감사는 비리, 부정, 부실에 대한 면죄부 감사. 권영진 대구시장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 문책하라 대구시가 전체 지분의 77.24%를 소유한 엑스코에 대한 대구시 감사결과가 17일 나왔다. 대구시는 그린에너지엑스포의 2009년~2014년 수익금 허위 정산, 식음료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 내용의 계약서 미반영 등의 위법 ․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엑스코를 기관 경고하고 박종만 대표이사를 의원면직토록 처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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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사드배치 반대 성주군민에 연대하는 815인 선언

성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성주다! 사드 배치 철회하라! <출처 : 뉴스민> 8.15 광복 71년을 맞아 성주 군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815명의 대규모 삭발과 사드 철회 결의 대회를 추진한다. 우리는 성주 군민들의 절박하고 결연한 투쟁 의지에 한결같은 지지와 존경의 인사를 보낸다. 성주 군민들의 투쟁은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다수 한국민들의 바람을 대변하고 있다. 한미 간 사드 배치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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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땅투기, 차순자 김창은 의원직 사퇴하라

땅 투기 공모한 차순자, 김창은 의원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대구시장은 신속히 진상을 조사하고, 협조한 공무원을 엄중 징계하라. – 서구청은 관련 도로개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라. – 대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즉각 소집하여 엄중 징계하라. 대구시의회 차순자, 김창은 의원이 땅투기를 공모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했고, 이에 대해 검찰,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의원은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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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 경대병원 해고문제 해결 나서라

행정부시장이 당연직 이사, 시 예산 지원하는 경북대병원 대구시는 경대병원 비정규직 해고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경북대병원의 주차관리 및 청소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태가 293일째 장기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해고 당사자들은 극심한 생활고 등 삶의 위기에 처했으며 노사간 갈등으로 인해 병원 운영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를 적대시하는 조병채 병원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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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성주 배치 즉각 철회하라

한반도 평화와 안보 파괴, 주민 생존과 안전 외면.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7월 13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발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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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달서구의회, 박의원 장기결석 진상조사하라

달서구의회는 박병태의원 장기결석의 진상을 조사하고 합당치 못한 사유로 의정활동을 해태하였다면 엄중 징계해야 한다. 최근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박병태의원이 아프다는 이유로 9개월째 의회에 ‘장기결석’하고도 2000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의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5일 이상 청가 1회를 포함 12차례 청가를 내어 그간 개최된 총 7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일수 81일간 의회에 불출석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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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7대 시의회와 6대 시장 후반기 임기 시작에 부쳐

권영진 시장과 류규하 의장의 후반기 우선과제는 ‘인사청문 조례 제정’과 ‘의회 회의규칙 개정’이다.   어제(6.29) 7대 대구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류규하 의원이 당선되었고, 내일부터 권영진 시장의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다. 그러나 류규하 의장이 이끄는 7대 대구시의회가 어떤 방향에서 무슨 일을 우선으로 할지 알 수 없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 류규하 의장이 어떤 비젼과 과제를 제시했는지 시민들로서는 알 도리가 없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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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새누리당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개입 말고, 교황식 선출방식 개선하라.

새누리당 중앙당과 대구시당, 대구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개입말고 대구 지방의회는 교황식 선출방식 개선을 위해 회의규칙 개정하라. 다가오는 7월 지방의회 후반기 임기 시작을 앞둔 6월 현재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곧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8일 지역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 중앙당이 시·도당 등에 지침을 보내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시 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할 것을 주문했고, 대구시당도 새누리당의 광역의원총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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