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는 오늘(20일) ‘공공기관으로부터 광고물을 수주한 특정업체에 집중 배정해주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광고물조합장이 구속되고, 조합장의 형인 이모 대구시의원이 광고수주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광고물조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에 배분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몇몇 업체에 특혜를 줌으로써 조합 구성원들로부터 불만을 초래해 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
[성명] 대구시의원 광고수주압력행사 철저수사 촉구 더 보기 »
12. 17(금) 137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 방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안건 중에는 ‘대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포함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본회의(12. 23 예정)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통상 상임위 결정이 존중되는 관례로 볼 때 부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한 번 더 소식을 올리겠습니다. ====== 2005년도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어떻게 될 것인가? ===== …
[성명]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조례(안) 상임위에서 부결되다.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는 12월 16일 137회 대구시임시회에 상정된 대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이하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에게 전달하였다. 지난 12월 3일 있었던 대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앞서 대구시에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의견 중 일부가 반영되어 위원회의 위원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당연직 위원의 수도 5명으로 줄었다. 12월 17일 행정자치위에서 심의 예정인 본 조례에 대한 …
[의견]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에 대한 의견 제출 더 보기 »
118인 대구지역 시민사회 원로 및 대표선언 호주제 폐지, 2004년 넘기지 말라! 1999년 본격적으로 제기된 호주제폐지 주장이 6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호주제는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夫家.父家)입적조항, 父姓강제 조항을 중심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로서,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제도이다. 이제 …
민주주의와 인권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온 국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의사진행과정의 파행을 감수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법사위에 상정됨으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연내 처리 유보’라는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배신하였다.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명분은 민생경제와 그 외의 개혁과제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
[성명]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연내처리 유보방침을 당장 철회하라! 더 보기 »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대구시는 12월 2일 대구광역시지방공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는 현직 대구시 공무원을 대구시지하철공사 사장후보로 참가위원 7명중 6명 찬성과 1명의 기권으로 단독 추천을 결정하였다. 몇가지 측면에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선임과정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첫째 대구광역시지방공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 손동식 사장의 지병으로 인한 사임이 급작스런 것이기는 하지만, 직무대행이 …
[논평] 대구지하철공사사장 선임과정 유감스럽다. 더 보기 »
지난 10월 30일 대구광역시동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이하 조례)폐지조례가 공포되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2일 발표한 성명서와 동구청, 동구의회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례에 대한 폐지 의견을 밝힌바 있다.(별첨 자료 참조)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성구에서도 의정(동우)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3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
[논평] 동구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 폐지를 환영한다. 더 보기 »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주민소송제 입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12월 2일중 주민소송제가 부실한 정부안보다도 개악되어 국회 행자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되었다. 그간 우리는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과 관련한 지속적인 문제 지적을 통해보다 내실 있는 주민소송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
[성명] 주민소송제 개악시도 국회 행자위를 규탄한다. 더 보기 »
국가보안법은 1948. 9. 20.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그 모체인 내란행위특별조치법 발의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어 여순봉기를 계기로 서둘러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졸속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이 12. 1. 제정 공포되었으며 오늘로써 56년을 맞았다.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전쟁의 혼돈 속에서 형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법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제정당시부터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탄압기제로 …
[성명]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째인 오늘, 국회는 완전폐지에 앞장서라 더 보기 »
1.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04년 1월 15일 대구지방법원에 ‘태풍매미로 인한 집중호우가 있을 당시, 가창면 대일리 지역의 수해피해가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당시 피해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던 건설사의 관리소홀이 주요한 원인으로서 수해민들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밝힌바 있다. 2. 2003년 9월 태풍‘매미’는 우리나라에 유래없는 큰 피해를 안겨 주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사망자가 21명, 재산피해가 무려 3천 684억원이나 집계되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에서는 같은 …
[성명] “태풍‘매미’피해 가창주민들 손해배상 받다”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