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에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시행한다고 한다. 역내의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대형점포의 입점을 제한하고, 주민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얼마 전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규모 판매시설(백화점, 쇼핑센타, 할인점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유보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대형점포로 인한 영세상권과 재래상권의 위축, 도심지에서의 …
[성명]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더 보기 »
내기 골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도박이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고액을 걸고 수십차례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기소된 이모(6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전국에 만연한 사행 산업에 대한 대책과 올바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300여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구성된 우리 <도박 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에서는 이 판결이 사행산업이 만연하고 도박이 성행한 우리나라 …
[공동성명] 내기 골프는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도박이다! 더 보기 »
지난 2003년 대구 U대회 옥외광고물을 수주받은 ㅈ업체가 전현직 국회의원, 시의원, 체육계 관계자, 공무원 등 4억원 이상의 로비자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감시해 온 대구참여연대는 특히 광고물 수의계약 과정에서 지난번 대구광고물조합의 부정에 이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뿌리깊은 부패관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부패척결과 정치개혁, 공직사회의 투명화를 …
[논평] U대회 광고로비 금품을 수수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라. 더 보기 »
경산경찰서의 ㅊ재단 인권유린과 비리사건 결과 납득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ㅊ재단의 인권유린과 운영비리를 수사해 온 경산경찰서는 김모 전원장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7일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 축소니 부실수사니 하는 단어가 언론의 단골메뉴가 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경산경찰서의 수사결과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경산경찰서의 수사결과는 해당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보한 …
[공동성명] 경산경찰서의 수사결과는 김○○ 전 이사장 구하기 위한 면죄부인가? 더 보기 »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 대구지역의 서민경제가 최악인 상태에서 대구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U대회 선수촌 아파트 등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2005년 1월부터 4%나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도 인상하였다. 이러한 도시개발공사의 처사는 저소득 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 서울도시개발공사, 임대료 인상률을 지난 2년간 주거비 상승률 이하로 제한한 주택공사 등의 결정과 …
[공동성명]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임대료 인상 결정을 철회하라 더 보기 »
1) 민원개요 현재 경북대학교는 귀 기관에서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2. 5일 과학영재선발시험과정에서 시험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는 첫째이유는 모 학원강사가 보충수업을 명목으로 학원생 18명에게 전화를 걸어 7명에게 예상문제 8개를 설명, 이중에서 6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화학문제로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
[의견] 경대 과학영재교육원 선발시험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한 의견 더 보기 »
노동부의 유해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강제추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이주노동자 대구공대위 입장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제대로 실시하라!!!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한 LCD DVD 부품업체의 노말헥산에 중독된 타이노동자들의 소식에 우리는 놀라움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이번 사건은 머나먼 고국을 떠나와 열심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일해야 하고 혹은 쓰다버리는 종이컵이나 장갑처럼 강제추방 당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의 …
[공동성명] 노말헥산 관련 노동부의 유해사업장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대구이주노동자 공대위 성명발표 더 보기 »
대체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다시 여의도 국회 앞에 섰다. 지난 해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를 요구하며 1천인의 단식단이 지켰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2005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다. 지난 해 17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만을 안겨 주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개혁입법과제들은 정쟁으로 아예 국회에서 공론화되지도 못하였던 것에 반하여 반개혁 입법들은 여야 합의로 쉽게 국회를 …
[공동성명]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2월 총력투쟁 선포 더 보기 »
한국인 납치 첩보와 관련한 논평 언론에 따르면 한국인 2명이 이라크 테러조직에 납치되었다는 첩보가 1월 9일 한국정부에 입수되었다고 하고 정부는 이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머나먼 타국에서 들려오는 민간인 납치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인에 대한 납치는 있어서는 안되며 이라크 저항세력은 무고한 타국민들에 대한 납치라는 행위로 그들의 목적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 자이툰 …
[논평] 자이툰 부대 철수하여 자국군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더 보기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영도매시장의 본연의 역할과는 다르게 지난 수년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각종 유통비리와 탈.불법으로 얼룩져 있다. 지난 2002년에는 대구지방경찰청 등이 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불법에 연루된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등 수십 명을 입건, 처벌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불탈법으로 인해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자와 소비자, 중도매인까지 피해를 …
[성명]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내 불탈법을 감싸고 있는 대구시를 규탄한다.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