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8일 개최되는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대구시와 경찰청 및 검찰청의 움직임이 있다. 대구 경찰청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선 중 1차선만 허용한다고 통고하였고, 대구시는 집회 장소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검찰은 작년 홍준표 시장이 퀴어축제를 방해하여 고발당한 사건이 14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들 권력기관 간의 직접 소통 유무와 별개로 현재 전개되는 …
[성명] 퀴어축제, 대구 권력기관의 시민기본권 침해 행위, 철회하라 더 보기 »
지난 8월 30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다. 홍준표 시장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한 후 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 협력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다른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른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조례 폐지의 과정과 폐지 이유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조례가 …
[공동성명]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안 규탄, 본회의 부결 촉구 더 보기 »
대구지방검찰청(검사 양찬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14개월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수사 종결하기에 과연 부족한 시간인가? 홍 시장 소환조사도 못 할 만큼 짧은 시간인가? 작년 7월 12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시장이 법원이 인정한 퀴어축제와 안전한 집회의 개최를 위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문제에 대해 고발한 지 14개월째 이르고 있다. 지난 5월 24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퀴어축제조직위원회가 낸 …
[성명] 14개월째 홍준표 시장 소환조사도 안 한 대구검찰, ‘수사 지체’ 규탄 더 보기 »
홍준표 시장과 관료의 책임전가, 적반하장, 기고만장을 규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관료가 대구경북행정통합 무산에 대한 대시민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독단을 비판한 경북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8월 28일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이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의 홍준표 시장 비판 발언을 막말로 규정하고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이를 전제로 통합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대구시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적반하장, 기고만장이 도를 넘었다. …
[성명]홍준표 시장과 관료의 책임전가, 적반하장, 기고만장을 규탄한다 더 보기 »
시도민 농락하는 ‘홍준표 맘대로 행정’을 규탄한다 시도민은 물론 시·도의회 논의도 없이 추진된 행정통합 무산은 예견된 일 시작도 끝도 ‘페이스북에서, 내 맘대로’, 시도민 농락하는 홍준표 시장 강력 규탄 홍준표 시장은 공식 사과하고, 시의회는 갈등 야기, 행정력 낭비 책임 물어야 ‘홍준표 맘대로’ 추진된 대구경북행정통합 무산은 예견된 일이다. 홍준표 시장이 어제(8.27)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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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18조 6천억 불용, 자치재정권 침해 규탄 -막대한 지방예산 받지 못하고도 가만히 있는 홍준표 시장도 문제 오늘(8.22) 자 전국 한 일간지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을 지방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 20.27% 비율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의무로 할당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18조6000억원을 쓰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지방에 교부하지 …
[성명]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부세 18조 6천억 불용, 자치재정권 침해 규탄 더 보기 »
대규모 혈세 낭비 사업 F1 인천 개최 중단하라 인천 F1 개최 시 1조 원 예산 소요로 대규모 세금낭비 예상 인천 F1 추진 시작부터 부실·비공개·뒤죽박죽 행정 절차 인천광역시(민선8기 시장 유정복)가 F1(Formula One) 자동차경주대회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54개 인천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F1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혈세낭비와 재정파탄 등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F1 개최 중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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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박정희 동상 건립 강제할당 관제모금 규탄 – ‘박정희 동상 건립 강제 할당 관제 모금’ 일하는 방식도 박정희 독재와 닮아 ‘국민성금 모금’으로 위장한 ‘강제할당 모금’ 당장 멈추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경북도는 지난 6월 민간단체인 ‘박정희대통령 동상건립 추진위원회’의 동상 건립안을 수용하면서 경북도청 앞 정원인 천년숲정원에 10m 높이의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다고 밝힌 바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
[논평]경상북도의 박정희 동상 건립 강제할당 관제모금 규탄 더 보기 »
윤석열정부의 친일 굴종외교 규탄 및 친일 인사 국가기관장 임명 철회 촉구 공동성명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30여년 간의 법적 투쟁을 제3자 변제라는 기형적 해법으로 왜곡한 데 이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수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 대일 굴종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국내 법원의 판단에도 역행하는 …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외교 규탄 및 친일 인사 국가기관장 임명 철회 촉구 더 보기 »
지난 8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대구검찰청)이 홍준표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구광역시경찰청(대구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통지를 어제(8.6) 받았다. 대구경찰청이 부정선거운동죄로 검찰에 송치한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 3명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홍준표 시장 등 4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검찰청이 어떤 점에서 이들의 재수사를 요청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
[성명] 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수사에 대한 입장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