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대구검찰청)이 홍준표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구광역시경찰청(대구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통지를 어제(8.6) 받았다. 대구경찰청이 부정선거운동죄로 검찰에 송치한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 3명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홍준표 시장 등 4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검찰청이 어떤 점에서 이들의 재수사를 요청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불송치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대구경찰청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비판해 온 대구참여연대로서는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한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공식 유튜브 ‘대구TV’가 홍준표 시장 취임 후 홍 시장의 업적과 이미지를 홍보하는 매체로 전락하였다고 비판하며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6월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하는 등 요란을 떨었지만 올해 5월 8일 15개월이나 걸린 수사 끝에 담당 공무원 3명만 송치하고, 홍 시장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로 종결하였다. 그러나 대구경찰청이 이 사건 수사를 지나치게 지연시킨 끝에 결국 홍 시장을 불송치한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 수사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수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홍 시장의 기획, 인지, 개입이 명확하다. 경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대구시 유튜브 업무를 총괄하는 뉴미어담당관은 홍 시장이 취임 직후 직권으로 신설한 조직이고, 담당관으로 채용된 사람도 홍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언론사 출신 인사였다. 업무 내용과 방식도 시정과 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주로 하던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홍 시장이 목적 의식적으로 한 일인 것이다. 이는 홍 시장 취임 직후인 2022년 7월 22일 대구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대구시가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뉴미디어담당관을 신설하고,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업무를 강화한다. 뉴미디어담당관은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이 직접 출연해 시의 주요 정책을 설명하는 코너를 개설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대구 시정뉴스에 올라오는 원본 영상에서 홍 시장 출연 장면을 편집한 영상이 수개월 간, 수시로 대구TV에 게시되었다.
또한 공무원이 홍준표 시장 공식 유튜브인 ‘TV홍카콜라’에 업로드할 영상을 본인들끼리 제작하여 올렸다는 주장, TV홍카콜라가 홍준표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는 대구시 공무원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TV홍카콜라 초기화면에는 홍 시장 얼굴과 함께 ‘홍준표 유튜브 채널’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고, 게시된 거의 모든 영상도 홍 시장 얼굴로 도배되어 있다. 누가 봐도 홍준표의 유튜브임에 분명한 데 ‘왜 공무원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그것도 홍 시장 것도 아닌 채널을 위하여 했다’는 것인가. 홍 시장 자신의 채널에 대구시가 촬영한 영상을 올렸는데 홍 시장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도 TV홍카콜라에 영상을 올린 말단 공무원은 처벌하면서 그 채널의 주인으로 지목되는 사람, 이로 인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사람,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홍 시장은 무혐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피의자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듯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
홍 시장을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대구경찰청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경찰청장 교체 이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정황도 있다.
전임 청장 때는 홍 시장도 송치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청장이 바뀌면서 판단이 달라졌다는 의혹은 단지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2024.1.2. 기자간담회에서 김수영 전 청장은 이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증거도 확보했고 좀 있으면 송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으며, 당시 문답의 맥락상 이는 홍 시장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매일신문에는 조만간 홍 시장을 송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구경찰청장의 답변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기사는 게시한 직후 삭제되었고, 2월 5일 취임한 유재성 청장은 수사 결과를 4.10총선 이후로 미루었으며, 결국은 홍준표 시장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불송치하였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홍 시장이 현직 광역단체장이자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의 사이가 벌어지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과 정책방향을 홍준표 시장이 선도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 및 결과 처리에 외압이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5월 28일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요청(고발)하였다. 공수처는 독립적 위치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엄정 수사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설립된 기구이므로 일말의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주어진 책임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중에 대구검찰청이 이 사건 재수사를 요청한 것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법 상식으로 봐도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어서 더 엄정한 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공수처에서 더 무거운 수사 결과가 나오면 대구 경찰, 검찰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것을 우려한 것인지, 다른 판단이 있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공정하고 엄격하게 수사하여 있는 그대로 밝히고, 법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대구경찰청은 이번만큼은 정치적 판단, 봐주기식 수사라는 의혹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