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친일 굴종외교 규탄 및 친일 인사 국가기관장 임명 철회 촉구 공동성명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30여년 간의 법적 투쟁을 제3자 변제라는 기형적 해법으로 왜곡한 데 이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수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 대일 굴종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국내 법원의 판단에도 역행하는 반국민적, 반역사적 행위이다.
또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항일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왜곡해 온 김형석을 임명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로 매도된 자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친일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일련의 사태들을 일회성이거나 우발적 실수로 보기 어렵다. 이에 광복회 등에서 김형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광동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박이택 독립기념관 이사 등 문제적 대일관을 지닌 인사들로 정부 기관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친일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시에는 ‘강제동원’을 인정은 했으나 전시는 하지 않는 기만적 행태를 보였는데 이번 사도광산 전시에는 ‘강제동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빼버렸다. 그럼에도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하여 자국 피해자의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국적 정체성을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일제 조선총독부의 하수인인가.
무엇보다 2016년 이후 국내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9개국 15개 시민단체가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은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지우기에 동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21년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두 차례나 승소하였음에도 일본은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고, 압류 가능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문을 수령조차 하지 않고 있어 최근 재산명시 신청이 기각된 상태이다. 또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 정부가 내놓은 제3자변제안 또한 1년 반을 넘겼지만 재원 부족으로 중단되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변제안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항일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반민족, 반민주 역사 도발로 규정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제의 식민지배 역사지우기에 눈 감고있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외교부장관을 경질하라!
하나, 항일 독립운동사 왜곡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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