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참여예산제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초년 성적 “보통이상, 다소 잘했다(61~ 80점)” – 응답자 절대다수 ‘참여예산제 필요하다’, 시의회 권한침해 없고, 행정력 낭비도 별로 없어 –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시장의 의지 ▴예산위원의 권한 ▴충실한 정보제공 – ▴시정 참여의식 고양 ▴예산 이해도 증대 ▴예산참여 권한 확대 등 성과로 꼽아 – 역기능으로 ▴재정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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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재단사 22살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절규를 남기고 불꽃 속으로 사라져갔다. 당시를 돌아보자. 14~18살 어린 노동자들은 하루 15시간을 일하고 일요일도 쉬지 못 하면서 하루 임금으로 커피 한 잔 값도 되지 않는 돈을 받았다. 졸지 않기 위해 각성제까지 먹으면서 일했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폐렴에 …
[기자회견]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45주기 대구시민문화제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더 보기 »
시대에 역행하고 언론 통제를 위한 문체부의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을 반대한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취 재인력 2명 이상,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이라는 기존 등록요건을 ‘취재인력 3명 이상, 취재 및 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 골자며,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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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참여연대는 2015년 10월 14일, 대구시의회 김혜정의원의 소개의견으로 대구시의회에 가칭 ‘대구광역시 공익제보지원조례’의 제정을 촉구하는 조례제정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표준조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경산시 등 광역자치단체와 많은 …
[보도자료] 대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례제정 청원 더 보기 »
1.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2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발족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에 대응하여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시민단체, 복지단체 및 빈곤, 장애, 복지시설, 학계 등이 모인 연대조직이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수호공대위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부의 정비방안에 대해 ‘반복지적’ 조치이며, 민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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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오규섭)는 지난 10.8 대구시의회 김혜정의원의 소개로 ‘시내버스 업체 직원채용 투명화 방안’ 청원서를 대구시의회에 접수한 바 10.12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운전기사의 고용 및 임금이 안정화되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반면 시내버스 운전직 취업경쟁이 심화되고 채용과정에 비리가 성행한다는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
[보도자료] 버스업체 채용비리 근절방안 시의회 청원 더 보기 »
–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성하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된다. 또한 거대정당들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영·호남 지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각 지역에서 50%정도의 득표율로 90% 전후의 …
[기자회견] 영호남 시민단체 지역분할 정치개혁 공동 기자회견 더 보기 »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규탄과 대구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빈곤복지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지난 8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의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는 15.4%)이 유사, 중복 사업이라며 정비하라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였다. 다시 말해 2015년 12월까지 각 지자체 별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전면적 정비를 실시해 중앙행정부에서 실시하는 …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규탄과 대구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빈곤복지사회단체 기자회견 더 보기 »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해 의원수 360명 이상,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전국 250개 단체들, 3대 방향 17대 주요 정치개혁과제 발표해 전국 각지의 250개 단체(2015.8.24.기준)들이 모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선거연령 18세로 낮출 것 등을 실현하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오늘(8/25)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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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주민들의 요구이다! 대구광역시는 남구청과 ㈜진솔환경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지침]을 불이행한 ㈜진솔환경을 남구청이 즉각 계약 해지하도록 시정 명령하라! 2015년 6월 10일 남구청 민간위탁 청소대행업체 주식회사 진솔환경 소속 환경미화원 5명이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남구청과 ㈜진솔환경에 통보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남구청에 청소용역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조합원과 함께 공개된 내용과 현재 근무상황을 비교해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기자회견] 남구청 민간위탁 청소용역업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공동 기자회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