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참여예산제 1년 평가 설문조사 결과
–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초년 성적 “보통이상, 다소 잘했다(61~ 80점)”
– 응답자 절대다수 ‘참여예산제 필요하다’, 시의회 권한침해 없고, 행정력 낭비도 별로 없어
–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시장의 의지 ▴예산위원의 권한 ▴충실한 정보제공
– ▴시정 참여의식 고양 ▴예산 이해도 증대 ▴예산참여 권한 확대 등 성과로 꼽아
– 역기능으로 ▴재정수요 증가 ▴특정 집단의 편파적 이해 침투 등 우려
– ▴예산심사 체계화 ▴자치구 및 시 조례제개정 ▴위원회 결정예산 증액 등이 과제
- – 올해 참여예산제는 시행자체에 의미 부여, 그러나 실제 운영은 미흡했고 향후 과제들이 더 많아
1. ‘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 대구시 참여예산제 평가 설문조사 결과 내놓아
지역의 20여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참여예산대구시민네트워크(이하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10.21~ 11.3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대구시 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 86명중 45명(추천직 18명, 공모직 27명 ※ 공무원 위원 제외) 및 비위원 시민단체 활동가 7명(※공모직 위원 중에도 시민단체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음)이 참여했다.
2. 대구시 참여예산제 1년 “보통이상, 다소 잘했다”(61~ 80점), 응답자의 절대다수 “참여예산제 필요하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시의회 예산권한 침해’나 ‘시 행정력 낭비’는 기우에 불과
시행초년도 대구시 참여예산제 운영에 몇점을 주겠느냐는 질문(이하 별첨 조사결과표 참조)에 응답자의 48%가 61~ 80점을 주었고, 80점이상은 19%, 60점이하는 33%이하였다. 이로볼 때 대구시의 참여예산제 초년도 성적은 ‘보통이상, 다소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또 참여예산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8%가 긍정했고, 이 제도 도입당시 반대의견으로 등장했던 ‘시의회의 예산권한 침해’는 9%, ‘시 행정력 낭비’는 29%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재정수요 증대(65%), 특정집단의 편파적 이해 침투(50%)나 집단간 갈등(48%) 등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시장의 의지 ▴예산위원의 권한 등의 순으로 답했고, 대구 시장의 기여도에 비해 시의회의 기여도는 낮다고 평가
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주민참여(79%), 시장의 의지(65%), 예산위원의 권한 (64%), 충실한 정보제공(46%) 등을 꼽았고, 각 요소들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시장이 73%로 높게 평가한 반면 시의회는 23%에 불과하여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시민단체의 역할 ▴가용재원 확보 ▴정보제공 ▴예산전반에 대한 참여 권한 ▴예산위원들의 역량 강화 등은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참여예산제의 성과로 ▴시정 참여의식 고양 ▴예산 이해도 증대 ▴예산참여 권한 확대 등이 있었으며, 진일보를 위해서는 시 및 자치구‧군의 조례제‧개정, 주민제안사업 예산 증액, 주요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와 수정요구 권한 등 필요하다고 답해
응답자들은 참여예산제 도입을 통해 ▴시정 참여의식 고양(69%) ▴예산 이해도 증대(67%) ▴예산참여 권한 확대(65%)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진일보를 위한 과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심사 체계화(88%) ▴자치구(83%) 및 시(71%) 조례제개정 ▴실무 행정력 확보(79%) ▴주민제안사업 예산 증액(73%) ▴ 주요투자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와 수정요구권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제안사업 심사기준의 체계화, 제안자의 설명기회 확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보강되어야 하며, 위원들의 충실한 참여와 활동을 위해서도 정보의 충실한 제공과 설명(75%), 회의시간의 조정(52%), 예산교육 강화(42%), 회의참석 수당 제공(37%)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 기타 의견 중 ‘참여예산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을 의회에서 재심의 하는 것은 모순’, ‘추천직 위원의 참여율 저조’, ‘민원성 예산 걸러낼 필요’ 등은 눈여겨 볼 대목들
조사항목 외에도 유의미한 의견, 제안들이 많았다. ▴위원들의 이력과 성향에 맞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예산을 의회가 재심의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 ▴주민의 보편적 이해보다는 자치구, 군의 민원성 예산이 많아 이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점 ▴선정되지 못한 주민제안사업 중 공익적 의미가 있는 것은 추가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 ▴추천직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공모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할 때 시민단체들의 공익적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은 유의미한 제안들이다.
6. 참여예산네트워크, 올해 참여예산제는 시행자체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속속들이 보면 과제가 훨씬 많다고 지적. 대구시의 조속하고 능동적인 보완과 개선을 요구
끝으로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번 조사결과를 볼 때 올해 대구시 참여예산제는 시행자체를 좋게 평가하고 있을 뿐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과제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참 여예산제는 대구시장의 대표적 대구혁신 정책 중 하나였으므로 시정부가 보다 알차고 능동적으로 준비했다면 매우 획기적이고 풍성한 성과를 낼수 있었음에도 시행과정이나 시행 중 허술함이 곳곳에서 노출된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그 이유로 시행전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전협의, 역동적인 홍보와 참여 캠페인, 꼼꼼한 준비와 조속한 보완을 통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에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 시간에 쫓겨 우와좌앙하는 가운데서 그럭저럭 하는데 그쳤다는 아쉬움을 피력했다.
따라서 대구시는 시행초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내년에 보다 진일보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미리 체계적인 평가, 관련 제도 및 행정개선에 착수하고 내년 1월까지는 이를 완료함으로써 준비된 참여예산제, 더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참여예산제, 보다 안정되고 알찬 참여예산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