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부터 유행한 명함크기의 출장마사지, 일수대출, 자동차대출 등 전단광고물과 각종 불법전단광고물이 최근 더욱 확산되어 시민들의 차량, 가정집, 학교 주변, 점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뿌려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법전단광고는 자원의 낭비와 함께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으 며, 특히 이러한 불법전단광고물 중 출장마사지 전단광고의 경우는 …
1.귀 시에서 1995. 2. 14. 우영자에게 부과한 105,804,85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1995.7.21. 행정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토지소유자별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우영자에게 전부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었고, 그 후 1995.8. 11. 금116,109,4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소유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1998.12.8. 원고 우영자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소를 각하하고 …
[보도자료] 안동시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 더 보기 »
대구참여연대, 성주농민회, 왜관YMCA, 울진참여자치연대,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등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연대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비리공직자 퇴진운동은 전개한다. 비리연루_선출직공직자_퇴진을_위한_대구경북연대회의_창립_및_주민투표
1.이동전화의 거품요금 인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29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Caller ID)의 가격결정에 담합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2.참여연대는 각 통신업체가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보다는, 각자의 가입자수는 유지한 채 부가서비스 이용대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다른 요금과 달리 전혀 정부로부터의 요금 규제를 받지 않아 요금 책정에서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
[보도자료]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 가격 담합의혹 제기 더 보기 »
우방_기자회견문0131
각급 기관에 제안한 공문 내용입니다. 판공비 보도자료 별첨1
대구참여연대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감시운동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하였습니다. ‘곳간지키기 시민행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곳간지키기_시민행동_출범_및_1차_시민행동_발표_기자회견
지방의원 해외연수 손해배상청구소송 보도자료입니다. 소송보도자료_1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지방의원 해외연수 및 출장내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2000년 6월 29일 발족)는 2000년 9월 27일(수) 서울 종로구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발족과 동시에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와 9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판공비 지출서류에 대한 …
[보도자료]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 더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