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선 경전철 부실특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시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4월 30일 감사원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3호선 추진과정에서 △수요예측 부풀리기 △차량선정 특혜 △사업비 낭비 △재해방지 대책 소홀 등이 적발되어 총체적 부실 사업으로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대구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결과에 경악을 넘어 배신감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3호선을 명품 모노레일, 최첨단 랜드마크로 홍보하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왔다. 그리고 3호선 모노레일에 대한 안전성 등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과 최첨단 시스템을 명분으로 강행해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허위와 왜곡으로 얼룩져있음이 감사원의 결과로 밝혀졌다.
처음 대구시가 하루이용객이 25만명이 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현재는 1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실제 개통시에는 그보다 더 적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애초에 대구시가 수요변동사정을 알았음에도 처음 계획과 주장을 반복하더니 이제야 아무렇지 않게 인정하는 것은 적게는 4000억원, 많게는 2조원이 되는 시민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차량기지 입지선정 부적정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K-AGT 방식에서 모노레일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특혜 의혹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대구시 ‘차량선정 자문단’ 19명중 14명이 유지비 과다와 안전성 부족으로 모노레일 방식에 대한 반대 또는 추가검토 의견을 내었음에도 압도적 다수가 모노레일을 추천했다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또한 대구시는 차량시스템 변경 시 아무런 근거 없이 모노레일방식의 운영비를 축소하여 K-ATG 방식보다 경제성이 뛰어 난 것처럼 자료를 왜곡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열차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인력의 운영비조차 고의로 누락하여, 대구시민을 ‘세계최초 모노레일 무인운전’이라는 무모한 시험대에 올려놓고자 하였다.
차량시스템 발주과정에서도 H사의 규격으로 못박아 타 제작업체가 참가 할 수 없도록 경쟁입찰을 원천봉쇄한 것은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가. 대구시가 차량운행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별도 조건을 첨부했다고 하나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보다 특정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차량선정 기준에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최근 용인경전철은 특정업체와 용인시가 결탁해 입찰조작 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자들이 사법적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3호선 모노레일 역시 이런 위법 특혜가 없는지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동안 대구 시민사회는 3호선 경전철이 공공대중교통으로서 안전과 생명이 제1원칙으로 건설되기를 간절히 요구해왔다. 무인역사, 무인운전이 아니라 유인운영 그리고 비상대피로 확충 등 안전한 3호선 개통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대구시는 경비절감을 이유로 무인운영 주장만 반복하며 외면해왔다. 결국 시민의 혈세를 특정업체 배불리기에만 사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민의 안전과 편의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구시의 부도덕한 행정에 엄중히 경고하며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행동과 감시로 안전한 도시철도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며,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각 종 부실특혜로 얼룩진 3호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명백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협하는 무인운영을 철회하고 안전과 생명을 제1원칙으로 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추진하라!
하나. 부실특혜 진상규명과 안전한 도시철도 3호선 운영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시민안전위원회]를 구성하라!
대구시가 위와 같은 진상규명 및 3호선 안전대책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3호선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시민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3년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