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입법 활동 2.7배, 구정질의 1.5배, 진정처리 1.6배로 큰 변화
–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더 활발
– 의회별로는 동구, 중구의회 활발, 북구와 서구의회는 다소 부진
– 전반기 6개월 우수의원 9명, 반면 26명은 입법 및 구정질의 전무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거 진출 효과로 의회 전체 활동이 동반 상승
1.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운영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정지기단(이하 의정지기단)’은 지난 4월 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6개월 평가결과 발표에 이어 오늘(5.22) 같은 기간의 8개 구·군의회 의정활동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정지기단은 이들 의회에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청원 및 진정처리 활동을 계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또 계량적 평가를 종합하여 실적이 우수한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참고로 각 의회 의장은 직무 특성상 평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재판 중인 의원들도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2. 의정지기단이 7~ 8대 의회 전반기 6개월을 비교 평가한 결과 대구 기초의회 전반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을 확인하였다.(별첨 평가보고서 참조) 구체적으로는
➀ 조례제·개정 건수가 7대에 비해 57건, 2.7배 많았고, 의원 1인당 평균은 0.28건에서 0.77건으로 늘었다.(별첨 표1 참조)
➁ 구정질의 및 5분 발언이 7대에 비해 55건, 1.5배 많았고, 의원 1인당 평균은 0.8건에서 1.18건으로 늘었다. 청원 및 진정처리는 12건, 1.6배 늘었다.(별첨 표3, 6 참조)
➂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비해 활발하였다.
–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는 더불어민주당이 0.94개로 0.68개인 자유한국당을 앞섰다.(별첨 표2 참조)
– 구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1.52개로 1.06개인 자유한국당을 앞섰다.(별첨 표4 참조)
이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당선으로 기초의회 구성이 달라져 의정활동 전반의 변화를 촉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및 무소속이 1:1 구도가 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활동도 동반 상승하는 등 의회 전체의 정책 경쟁과 감시 기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3. 의회별 비교 평가에서는 동구의회, 중구의회의 의정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였고, 북구의회와 서구의회의 활동이 다소 부진하였다.
➀ 조례 제·개정 활동에서는 횟수로는 수성구의회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그 다음이 동구, 중구 순이다. 의원 수를 고려하면 동구의회가 16건, 중구의회가 7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건이 늘어나 가장 활발하였고 북구의회는 오히려 2건이 줄었다.(별첨 표1-1~8 참조)
➁ 구정질의 및 5분 발언에서는 동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각 17건, 15건이 늘어나 구정견제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고 그 다음이 중구의회(8건) 순이다. 의원 수를 고려해보면 중구의회가 1인당 1.14건으로 가장 활발하였고, 동구의회(1.06건), 달서구의회(0.6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성구의회(3건, 0.15), 북구의회(3건, 0.15)는 약간 늘긴 했으나 타 의회에 비해 저조하였다.(별첨 표3-1~8 참조)
➂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 활동에서는 남구의회 73건, 달성군의회 61건, 북구의회 42건으로 시정 및 건의 요구가 늘어난 반면 서구의회는 115건이나 줄었고, 수성구의회(-38건), 중구의회(-34건), 동구의회(-14건)도 다소 줄었다.(별첨 표5-1~ 8 참조)
➃ 청원 및 진정처리 활동은 처리 수로는 달성군의회(12건), 동구의회(10건)가 많았고, 7대의회보다 더 활발했던 곳은 달성군의회가 3건에서 12건으로 크게 늘었고, 수성구의회도 2건에서 5건으로 다소 늘었다. 그러나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의회는 7, 8대 모두 진정 및 청원처리 활동이 전무하였다.(별첨 표6 참조)
4. 의정지기단이 각 항목의 활동을 종합하고 조례입법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비중을 두어 평가할 결과 아래 9명의 의원이 8대 기초의회 전반기 6개월 의정활동이 우수하였다.(별첨 표7 참조)
★ 남구의회: 이정현의원, 더불어민주당
★ 달서구의회: 박왕규의원, 자유한국당
★ 달성군의회: 구자학의원, 자유한국당
★ 동구의회: 신효철의원, 더불어민주당
★ 북구의회: 구창교의원, 자유한국당
★ 서구의회: 이주한의원, 더불어민주당
★ 중구의회: 이경숙의원, 더불어민주당
★ 수성구의회: 황기호의원, 자유한국당/ 김두현의원, 더불어민주당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일부 항목의 활동이 단 한건도 없는 의원이 26명이나 되었다. 전체 기초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의원 26명(22%)은 조례 제·개정, 구정질의 및 5분 자유발언을 한 건도 하지 않았는데 북구의원이 9명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6명, 서구 2명, 달성군 4명, 동구 2명, 수성구 3명 순이다.(별첨 표7 참조)
5. 의정지기단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계량적 평가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대구 풀뿌리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번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대구 기초의회에 큰 변화가 있어 대구 시민들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로도 의정지기단은 2년 터울의 전, 후반기 의정활동과 4년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의정활동을 더 잘한 의원이 차기 선거 공천과정에서 평가받고 유권자들도 객관적으로 평가,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제공하고자 한다. 양적으로 더 활발하고 질적으로 더 좋은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