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 말살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반대한다.
– ‘창조’도 없고, ‘진정’도 없는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정책
– 이 정부에서는 차라리 손대지 않는게 그나마 차선일 것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어제(8일) 내놓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기초자치를 말살하는 등 ‘지방자치 역행방안’이나 다름없다.
위원회는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 ▴기초의회·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지방자치와 연계·통합)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게중에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부 수렴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안은 지방자치 발전계획이라기보다 지방자치 역행계획에 가깝고, 일부 발전방안도 그간 이 정부가보여준 태도로 볼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혹평할 수밖에 없다.
먼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와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치에 더 많은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서는 현재의 구, 군 단위보다 더 아래 동 단위로까지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고, 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은 지방권력을 중앙의 정당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이므로 단연코 반대한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도 마찬가지다. 정당공천을 배제함으로써 교육자치 영역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하며,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도 유지되어야 할 뿐만아니라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 임명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와 연계하는 것은 주민들의 교육자치 참여를 억제하고, 교육자치의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옳지 않다.
한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 이었음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를 폐기한 장본인들이 이를 추진하겠다니 누가 이를 믿겠는가.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등도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왔음에도 새누리당의 지방정치인들이 반대하고 나섬으로써 실현되지 않았는데 새누리당이 갑자기 개과천선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의 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이 또한 역대 정권이 입으로만 외쳐온 안을 재탕, 삼탕하는 것으로써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안이다. 이 점은 사실 정책의 새로움 보다는 실천의지의 문제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지방분권 정책이 심각히 후퇴했다는 점에서 볼 때 이 또한 믿기 어려운 것은 매 한가지다.
그러므로 적어도 지방자치, 지방분권 문제에서는 새누리당 정권에게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형편이다. ‘창조성’도 ‘진정성’도 없는 이들은 두면 둘수록 악수(惡手)만 되풀이 할 뿐이다. 손대서 망칠 바에야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게 나을 법도 하다.
2014년 12월 9일
대구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