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초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 말살하려는 심대평위원장 규탄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직선제 폐지 검토에 부쳐
– 이럴 거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해체하고, 심대평위원장 사퇴하라.

최근 지역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및 교육감 임명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보도대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6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차원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검토단계라해도 이는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써 결코 있어서는 안될일이다.

심위원장의 말대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예속돼 있고 고유사무가 거의 없음에도 기초의회가 존재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해도 이는 오히려 심위원장이 지적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일이다. 다시말해 광역대 중앙의 관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기초대 광역의 관계에서는 기초의 권한과 역할을 높여감으로써 기초자치를 더욱 발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자치 또한 마찬가지다. ‘선출직 교육감이 선거비용 부담 때문에 장학사 시험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해서 이를 임명제로 돌리는 것도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 부작용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나아가 국회의원 직선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매우 혁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방향은 심위원장의 생각과는 다르다. 기초자치가 더욱 주민들과 밀착된 풀뿌리민주주의의 산실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수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과대한 것이 오히려 문제인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수를 줄이고 자치단체수를 늘리는 한편 자치단체 및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주민들에 의한 직선 및 직접적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 또한 앞으로는 광역교육감만이 아니라 기초교육수장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대책을 강구해야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죽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식이라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고 심위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이래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후퇴되어 왔음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 이를 더욱 후퇴시킨다면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다. 박근혜대통령과 심대평위원장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2013년 11월 21일

대구참여연대